수원상간녀변호사 이혜훈 “0%대 성장 상황에 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 강조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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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4분기 연속 0%대 성장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다가 겨우 경기회복세로 기로에 선 시점”이라며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 등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위기·기후위기·AI 산업기술 대격변·양극화·지역소멸을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적 지출·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재정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며 “이를 통한 재원을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향후 정책 과제를 묻는 말에 “환율·물가라는 이중고와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엔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해결을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과 성장에 집중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재정이 확대되는 부분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 지출 효율화”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해 “(과거 기획예산처는) 정책과 예산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부분에서 목적을 달성한 측면도 있지만 원팀이 되지 못해 실익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원팀으로서 조율과 화합을 더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지명된 이유에 대해 “지출 효율화를 평생 외쳐왔던 사람”이라며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해낼 수 있는 레드팀으로 적합하다고 보신 것 아닌가 싶고, 지금 재정에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1)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1일 A씨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보사령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4월 공작망(현지 협력자)과 접촉하려다가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포섭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중국 정보요원인 조선족 B씨가 자신을 포섭했다고 주장했는데 B씨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부터 문서형태 12건, 음성메시지 형태 18건 등 대량의 군사비밀을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블랙요원’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온 정보사 해외 정보관 명단 일부도 유출했다. 또 정보사의 전반적인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 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등도 누설됐다. A씨는 B씨에게 범행 대가로 2억7852만원을 요구해 1억6205만원을 받아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에게 납치돼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반이적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 대가로 B씨에게 일정 금액을 요구하거나, 요구한 금액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기도 했는데,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를 하게 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보사에 근무했던 자로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누설되었을 때 정보관들의 생명에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사실상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징역 20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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