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회삿돈 빼돌리는 대주주 ‘터널링’ 꼼짝 마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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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세청이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수법을 집중 조사한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포위망도 구축한다.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국세체납관리단’이 3월 출범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개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장사 대주주의 터널링 수법 등 불공정 탈세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터널링이란 상장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지배주주의 가족회사 등으로 빼돌리는 행위다. 일감 몰아주기·계열사 부당 합병 등이 대표적이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 정보 등 자극적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을 교묘한 수법으로 은닉하는 유튜버·인플루언서도 단속한다.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호화 생활을 소셜미디어에 과시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탈세도 들여다본다.
부동산 탈세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의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매매거래 위장·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를 조사한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은닉 재산의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한다.
소송 대리인 성공보수도 확대한다. 많게는 수십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리인 수임료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높인다.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다국적 기업에 맞서기 위해 국세청도 수임료 한도를 민간 수준에 맞도록 올린다는 취지다.
오는 3월엔 국세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액을 관리한다. 관리단은 국세청 체납 분야 인력과 기간제 노동자로 구성된다. 기간제 노동자 500명을 모집하는 공고에 8377명이 지원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는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올 상반기에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일정에서 멕시코 공연 횟수 확대 가능성을 타진해줄 수 있겠냐고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 아티스트인 BTS의 공연이 멕시코에서 5월 열리는데, 수많은 젊은이가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멕시코에서) 티켓 15만여장이 팔렸지만 자리를 구하고 싶었던 이들은 100만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BTS 콘서트 멕시코 지역 기획사 측 책임자와 대화했다면서 “멕시코시티에서 3회 공연만 확정된 상황에서 저는 한국의 총리에게 BTS를 더 자주 오게 해달라는 정중한 외교적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정정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거나 아니면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며 “전 세계, 특히 멕시코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는 이 K팝 그룹을 젊은이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BTS는 월드투어 일정 중 하나로 5월7일과 9∼10일 멕시코시티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옛 포로 솔)에서 공연을 펼친다. 5만∼6만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에서는 블랙핑크와 트와이스를 비롯해 핑크 플로이드, 폴 매카트니, 테일러 스위프트, 메탈리카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공연한 바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BTS 멕시코 콘서트를 “역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콘서트 티켓 판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하기도 했다.
BTS 멕시코 콘서트 표 판매는 지난 24일 오전 9시 개시했는데, 3회 공연 좌석이 37분 만에 모두 팔렸다. 판매 대행사인 ‘티켓마스터’는 “최근 멕시코에서의 공연 역사상 가장 치열한 티켓 구매 경쟁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BTS 공식 팬클럽(아미) 일각에서는 암표상들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 정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반 에스칼란테 멕시코 연방소비자원 원장은 티켓마스터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정보의 불명확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기자회견에 동석한 그는 또 ‘스터브허브’와 ‘비아고고’ 등에서 이미 정가보다 5∼6배 비싼 값에 티켓이 재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다면서 “해당 업체들 역시 악의적 관행으로 제재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란에서 경제난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잦아들었지만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화폐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복수의 이란 통화 추적 웹사이트를 인용해 이날 이란 리알화 환율이 처음으로 달러당 150만리알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화폐 가치가 역대 최저치로 하락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리알화 가치 폭락과 경제난으로 시위가 촉발된 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경제 불안정성은 더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위 초기 리알화 환율은 달러당 142만리알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이후 이란에 대한 서방 제재가 한층 심해지면서 리알화는 지난해 4월 처음 달러당 100만리알을 넘어섰다. 이란 핵 합의가 타결된 2015년엔 달러당 3만리알 수준이었다.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이란 당국의 시위대 유혈 진압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61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HRANA는 사망자 중 5777명은 시위자, 214명은 정부 소속 군인이라고 설명했다. 86명은 어린이, 49명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으로 조사됐다. 더 많은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인터넷 차단 등 조치로 검증에 시간이 걸린다고도 덧붙였다.
이란 정부는 지난달 21일 시위 관련 사망자가 민간 집계보다 훨씬 적은 수준인 3117명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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