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후쿠시마 사고 낸 ‘도쿄전력’ 원전, 재가동 첫날부터 멈춰···일본 ‘원전 회귀’ 우려 시선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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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일본 각지의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올해 현지 전원 가운데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대 수치로, 일본의 ‘원전 회귀’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설비 문제 등이 거듭 발견돼 안전성을 도외시한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쿄전력은 전날 재가동한 원전을 하루 만에 작동 중단했다.
닛케이는 이날 경제 조사 기관 미쓰비시종합연구소 계산을 인용해 올해 일본 전원 중 원자력 비중이 10.1%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도쿄전력이 전날 재가동한 니가타현 소재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의 생산량을 포함한 숫자다. 이 원전의 출력은 136만㎾로 현재까지 재가동된 원전 가운데 발전 능력이 가장 크다.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14년 만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0년 기준 전체 전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25.1%였다. 그러나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원전이 잇따라 작동을 중지하면서 원자력의 비중이 급감했다. 2014년엔 원전이 하나도 가동되지 않았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를 거쳐 원전이 재가동되기 시작한 건 2015년 가고시마현에 소재한 센다이 원전 1호기부터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 원전은 건설 중인 것을 포함해 전국 합계 36기로, 이 중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까지 15기가 재가동됐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에 대해 “큰 한 걸음”이라고 아사히에 평가했다. 일부 정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원전까지 재가동된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각의 결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2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존 계획에는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이 포함됐으나, 정부는 이 표현을 삭제하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다만 정부의 원전 회귀 움직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따라붙는다. 설비 안전 문제가 일단 크다. 전날 오후 7시2분쯤 재가동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0시30분쯤 핵분열 반응을 조절하는 제어봉을 빼내던 중 경보음이 울리면서 작동을 중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당초 이 원전은 지난 20일 재가동하려 했으나 목표 시점 사흘 전인 이달 17일에도 제어봉 문제로 연기한 바 있다. 원자력규제위는 “원자로 상태는 안정적이고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했다.
시즈오카현 하마오카 원전 3·4호기의 경우 내진 설계 기준이 되는 ‘기준 지진동’을 과소 추계하기 위해 데이터 조작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이달 초 제기돼 재가동 심사가 중지된 상태다.
추가 가동될 원전 후보도 마땅치 않다. 홋카이도전력 도마리 원전 3호기,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7호기가 각각 2027년, 2029년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지만 뒤를 이를 원전은 없는 상태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낸 도쿄전력이 원전을 가동하는 데 불안감을 품은 주민이 많다. 도쿄전력 외에도 안전 의식을 의심케 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진 대국에서 원전을 가동하는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21일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원(부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구의원은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고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청탁에 간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의원이 서울 동작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지난 10년은 구의회 의석이 측근들로 채워지는 등 ‘김병기 왕국’ 건설 과정과 다름없었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과 구의원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이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았다 돌려줬다는 의혹에 등장하는 전현직 구의원만 4명일 정도이다.
2018년 비례대표로 처음 구의원이 된 이 구의원은 전 배우자 김모씨가 소유했던 마을버스 회사 임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2018년부터 김 의원의 정무특보로 활동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구의원이 받은 공천은 배우자 김씨에게 돌아갈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씨의 결격사유 때문에 이 구의원이 대신 받았다는 것이다.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김 의원 배우자 이씨에게 제공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조진희 전 구의원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다. 동작구 라선거구에서 초선에 성공한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최다선이었던 김명기 전 구의원 지역구(동작구 나선거구)로 옮겨 재선했다.
김 전 구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지역위원장인 김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고 2022년 선거에서 낙선했다. 조 전 구의원은 조합장으로 있던 지역주택조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이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초선 때 비례대표였던 이 구의원도 2022년 동작구 다선거구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한다. 이 지역구는 김 의원 측에 2000만원의 정치헌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쓴 김모 전 구의원의 지역구였다.
김 의원 측에 10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탄원서를 함께 쓴 전모 전 구의원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의원의 정책특보 출신인 신모 구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내줬다.
조 전 구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며 비게 된 동작구 라선거구에는 2022년 김 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이주현 구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된다. 이렇게 9대 동작구의회의 동작갑(동작구 가~라 선거구) 지역 민주당 구의원 4명은 모두 김 의원 측근으로 채워졌다.
김 의원의 구의회 장악은 역풍도 일으켰다. 정치헌금 관련 탄원서를 쓴 두 전직 구의원은 여야 합의로 내정됐던 구의회 의장·예결위원장 자리를 조 전 구의원·이 구의원에게 내줬다. 김 의원 배우자 이씨가 이에 개입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후 구의회는 행정소송·의장 불신임 등 파행을 겪었다.
2024년 7월 의원직을 잃은 조 전 구의원 지역구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송동석 구의원이 물려받았다. 그는 김 의원이 위원장인 민주당 동작구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출신이다.
김 의원과 갈등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구의원도 있다. 김 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주현 구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구의원 당선 이후 김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국장처럼 근무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김 의원과 갈등하다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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