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에디터의 창]그럼에도 사형엔 반대한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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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내란 우두머리죄 피고인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 구치소 밖으로 나오며 웃었을 때, 나는 내 안에 숨은 살의(殺意)를 확인하고 놀랐다. 살면서 잘 느껴보지 못했던 격한 감정이었다. 지금도 그 장면이 나오면 주먹을 불끈 쥐게 된다.
특별검사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그의 얼굴에 비친 헛웃음을 보면서는 또 다른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윤석열은 자신의 ‘메시지성 계엄’ 궤변에 검사가 ‘상징적 사형 구형’으로 패러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전두환에 이어 30년 만에 같은 법정에서 되풀이된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이라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인과응보 아니겠느냐’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형 구형을 축하하며 ‘사형 선고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법리적으로는 검사의 사형 구형이 정당화될 수 있다. 형법에 사형이 형벌로 규정돼 있고,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금고), 사형뿐이다. 시대착오적인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해 시민들을 위협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범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는데, 최저형을 구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란을 이겨낸 이 사회의 토론이 이러한 법 형식 논리에 갇히지 않으면 좋겠다.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김영삼 정부가 임기 말인 1997년 12월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을 처형한 것을 끝으로 28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2010년대 이후 사형 판결은 거의 내려지지도 않았다. 검사가 간혹 연쇄살인범 등 강력범에 대해 사형을 구형해도 법원은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드물지만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일본, 대만과 구별된다. 2년여 전 법무장관 한동훈이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하며 사형국가로 돌아갈 기미를 보였지만, 국제사회와 인권활동가의 반발에 결국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자며 물러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국가조차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것은 점점 더 널리 받아들여지는 명제이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23년까지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12개국이며, 한국 같은 실질적 폐지국까지 포함하면 144개국에 달한다. 윤석열이 밉다고 예외를 만들 수는 없다. 사형수 출신 대통령 김대중이 집권한 이후 어렵게 디뎌온 사형제 폐지를 향한 발걸음을 무위로 돌릴 수는 없다.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2022년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헌법소원 변론에 법무부 쪽 참고인으로 나온 법학자마저 사형제가 합헌이라면서도 범죄 억지력은 확실치 않다고 인정했다. ‘불완전한’ 인간이 운영하는 모든 제도는 오류 가능성이 내장돼 있다. 최근 몇개월 사이에도 수십년 전 사형된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
윤석열이 훗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생명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결코 사형제에 동의할 수 없고, 그 원칙은 비록 탐탁지 않지만, 윤석열에게조차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비무장 시민의 용기로 평화롭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내란 사태의 귀결이 권위주의와 반인권의 상징인 사형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어떻게 할까. 법원이 내란죄 유죄 판결을 하고 무기징역으로 단죄해야 한다. 그것은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무겁게 물은 이진관 재판부를 통해 일부 구현됐다. 이제 내란 ‘본류’ 사건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과 그 수하들의 행동이 내란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자유형 중 최고형으로 단죄하는 것이 남았다.
국회는 내란 관련자들의 확정 판결 전에 내란·외환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에 규정된 이상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이번 사태의 한 요인이었음을 기억한다면, 방법의 문제일 뿐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은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세계 권력의 중심, 미국이 권위주의와 파시즘으로 퇴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전도되고 혼란스럽지만, 한국 사회는 다르게 갈 수 있다. 내란범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그 길을 위해 필요하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10·26 사건’을 예로 들며 12·3 내란 당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측면에서 10·26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이 22일 확보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첨부된 한 전 총리 피고인신문 녹취서를 보면,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을 선포하려 할 때 자신이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한 이유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살해당한 10·26 사건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었다.
녹취서를 보면 한 전 총리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해 보였다”며 “저는 그 상황에서 구체적인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이 떠오르지는 않았으나 어려울 때마다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상황을 잘 보고 일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국무총리 신현확이 국방부에 (국무위원을) 다 모아서 김재규(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대통령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제대로 된 체제를 갖춰서 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잡은 역사가 기억났다”며 “그대로 두면 윤석열 뜻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국무회의라는 장치를 통해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윤석열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마련해주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자고 한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겪었던 10·26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 판결문에 “피고인(한덕수)은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이 법적 외관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반대로 10·26 사건의 판례를 언급하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0·26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중정부장이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수괴·중요임무종사미수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를 ‘보급, 경리, 연락, 통신, 위생, 서무 등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침묵은 미덕으로 칭송되지만, 침묵한다는 것은 사실상 발언권이 없거나 자기표현이 억눌려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누가 말하고, 무엇이 이야기되는가는 사실상 정치적 문제다. 가령, 여성들은 자신들이 보고 겪은 전쟁에 대해서 침묵한다. 반면에 남성들에게 전쟁은 상처이자 훈장으로 빈번히 회고된다. 사회학자 조은은 군국주의와 반공이데올로기, 친미와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일상 문화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 여성들은 국가와 남성이 만들어낸 전쟁 이야기에 포위돼왔으며, 그 결과 불완전한 시민권자, 최하위 민중(서발턴)에 머물게 됐다고 꼬집는다. 전쟁과 냉전체제는 사병으로서의 남성을 1등 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를 명분으로 여성에게 종속을 요구하는 가부장제다.
왜 여성의 전쟁 경험은 함구되는가? 전방에서 총을 든 남자들에 비해 여성들이 머무는 후방이 더 안전하기 때문일까? ‘전쟁은 남성에게 부여된 암묵적인 강간 면허’라는 수잔 브라운밀러의 말처럼 전시에서 성폭력은 전술로 사용된다. 여성의 신체는 깃발을 내걸고 행진하는 승리의 은유인 양 점령군은 패배한 민족 여성들의 성을 짓밟는다. 또한 남자들이 부재한 후방에서 여성은 가장 역할을 요구받지만 노동 시장에서 취약하기에 성매매로 내몰린다. 전쟁이 끝나도 여성들은 전쟁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남성의 성욕은 자연의 본능으로 취급되기에 여성의 강간 피해 등은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며, 용기를 낸 고백은 ‘더럽혀진’ 여자라는 낙인으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 여성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신을 짓누르는 폭력과 수치의 기억을 말할 수 있는가? 윤정모의 <고삐>(풀빛·1988)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준다.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기점으로 이전까지 사회운동의 부차적 의제에 머물렀던 탈식민 반미 자주화는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타락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양공주”들이 민족의 수치로 새롭게 인식되는 극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성매매가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제국주의 미국 군대가 남긴 더러운 얼룩으로 비춰지기 시작하자 윤정모는 반미 운동의 물결에 올라타 여성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현재는 국사 교사의 아내이지만 과거에 술집 여급으로, 기지촌 스트리퍼로 일했던 정인과 그의 이복 여동생으로 기지촌 양색시였던 해인의 경험이 이야기된다.
위 인용문은 1988년 초간본의 표지에 실린 것으로 이 소설이 ‘반미’ 민족문학으로 수렴되는 이야기임을 표방한다. 매춘과 윤락은 외세와 깊은 함수관계가 있음을 규명하는 것이 소설의 목적인 것이다. 작가는 소설의 후기에서 “나는 도덕이 뭔지도 모르는 어미를 가졌고 GI(미군)와 결혼한 성이 다른 동생도 있다”며 “수많은 밤을 나는 내 치부가 괴로워 숨을 헐떡였”다고 고백한다. 경험은 저절로 기억되지 않는다. 자신의 경험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각이 생길 때 비로소 떠오르고 발화될 수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해석할 언어가 부재하다. 여성이 피해자로 호명돼 고백이 부추겨지자 기억의 봇물이 터지며 성매매 여성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윤정모는 1980년대에 그간 자신이 통속성 강한 작품을 쓰는 대중작가로 여겨졌던 데 대한 속상함을 토로하며 <고삐>를 통해 진보적 민족문학 진영의 여성 작가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 소설은 자기혐오에 빠져 있던 정인이 남편 한상우를 통해 자신의 삶에 상처와 폭력을 드리운 미국의 존재를 깨닫고 반미 민족주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이야기다. 정인의 삶은 반미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재기억된다. 정인과 그 가족의 삶은 ‘고삐’, 즉 미국에 예속돼온 민족의 역사다. 아버지가 해방기에 미군이 뺏어간 공장을 되찾고자 저항하다 미군에 쫓기는 신세가 되자 정인의 가족은 와해된다. 그럼에도 정인은 전쟁을 멋진 군인들과 초콜릿 향내가 나는 이야기로 착각하고, 미군에게 강간당한 후 양공주가 된 여성들의 화려한 복식을 선망한다. 그렇게 성장한 정인은 성매매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술집 여급을 거쳐 탄광 스트리퍼가 되고, 한 끼 밥을 구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성폭력에도 노출된다.
이렇듯 절망적인 생활을 이어오던 정인이 반미 민족주의의 품 안에서 비판적 시민이자 민족의 어머니로 재탄생한다. 운동권 출신의 국사 교사인 한상우는 정인을 기지촌 스트리퍼에서 중산층 현모양처로 구원한다. 1980년대는 반미 운동의 효용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라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싹텄던 때다. 기실 일본군 “위안부”보다 “양공주”에 대한 사회적 매질은 더욱 혹독한데, 조직적 성폭력과 자발적인 성매매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여성의 몸이 곧 민족과 조국으로 은유되는 민족주의라는 상상의 공동체에서 양공주는 순결한 민족을 위협하는 오염물질로 취급된다. 정인은 자신과 같은 어리석고 취약한 민중을 보호하는 정신적 지도자인 한상우의 관용 속에서 반미 민족주의 여성 주체로 재탄생한다. 한상우는 불법 연행돼 재판을 받는데 ‘모두 진술’, ‘최후 진술’ 등의 형식으로 반미와 분단 극복을 외치는 그의 연설이 소설에 통째로 삽입될 만큼 그는 이 소설의 대타자다.
[플랫] 기지촌의 어머니, 고객이던 아버지··· ‘양공주’의 딸, 침묵당한 목소리를 기록하다
이러한 구도는 이 작품의 여성주의적 성취를 의심하도록 이끈다. 모든 것을 미국의 탓으로 돌릴 때 정치 운동은 반미나 친미를 외치는 두 개의 진영이 장악하면서 여성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부차화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제 문제들이 미국으로 인해 비롯됐다고 하기도 어렵다. 또한 정인과 해인 같은 성매매 여성이 역사의 피해자나 왜곡된 삶의 표상으로 초점화할 때, 이들이 자기 몸을 상품화해서라도 생존하고자 했던 주체임을 간과하게 된다. 한상우의 언어에 교화된 정인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복 자매 해인과 절연하는 장면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인은 미군 장교의 아내로 미국을 긍정하는 해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비난한다. 남편을 잃고 여러 남자를 전전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사실상 생계부양자였으면서도 부도덕한 어미로 혹독한 비난을 받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
그러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삐>는 반미 민족주의라는 표층 서사에 스스로 균열을 내는 이질적인 목소리의 텍스트다. “남자는 어찌하여 배설하고 돈을 주는 역할, 여성은 몸을 파는 역할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은 매춘과 외세의 역사를 통해서 결코 해명되지 않는다. 2장 ‘뒷길, 그 안개 벌판’에서 정인은 교도소로 남편의 면회를 가며 자신의 과거를 회고한다. 정인의 기억 속으로 성매매와 성폭력의 참혹한 기억이 솟아난다. 부유한 재일 교포 늙은이는 최음제를 먹여 정인을 강간하고, 빈번히 성공을 다짐하지만 정인은 변태 섹스와 더러운 폭력에 노출된다. 정인은 서울에서 온 스트리퍼로 탄광 회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복을 입고 쇼를 하고 몸을 판다. 성매매는 여성이 남성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구조적 폭력임이 암시된다. 이렇듯 고백이 허락돼 기억의 봇물이 터지며 성매매 여성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이야기는 세상이 허락한 경계 안에 머물지 않고 가득 찬 물처럼 위태롭게 흔들린다.
▼ 김은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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