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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조희연의 시대사색]학교폭력이라는 거울, 우리 사회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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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2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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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온 한 변호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자 가해 학생의 부모-법률에 밝은 사람이었다-는 자녀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절대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말아라.” 다음으로 “너도 그 학생에게 맞거나 피해를 본 적이 있을 테니 무엇이든 기억해내라.” 마지막으로 “그런 사례가 없으면 친구들에게 물어봐서라도 피해 학생의 ‘가해 사실’을 수집해라.” 강남의 한 사례에서는 가해·피해 학생이 6명이었는데, 변호사도 6명이 등장했다. 요즘은 SNS에서의 욕설과 조롱, 가벼운 힐난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된다. 욕이 일상화된 또래 문화 속에서 과거 대화 기록 전체가 가해 자료로 재구성된다. 졸업을 앞두고 ‘앙갚음’ 차원에서 신고한 뒤 학폭심의위원회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학교폭력법보다 처벌이 더 강한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설마 저 정도까지야?” 하고 되묻는다. 물론 상당수 사안은 학교의 노력으로 학교폭력 심의 절차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날 학교폭력 처리 방식이 교육 현장을 얼마나 깊이 왜곡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초등학교에서는 오전에 싸우던 아이들이 오후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함께 웃으며 논다. 하지만 그 시간, 부모들은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 교육지원청의 한 학폭심의위원은 “아이들조차 희미하게 기억하는 몇달 전 일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해놓고, 그 기억을 억지로 끌어내려 애쓰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어른들만 시간이 멈춘 채 싸움을 키운다. 이 간극이 오늘의 학교폭력 문제를 관통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학교를 사회의 거울이라 생각해왔다. 학교폭력 갈등은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갈등이 작동하는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강한 처벌이 낳은 역설
현재의 학교폭력법은 일반 형사법이나 소년법보다도 강한 엄벌주의로 운용된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허용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없다. 경중을 가리지 않고 최대의 낙인이 부과되어야 하며,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대학 입시에서도 낙방해야 한다.
적대적 진영정치가 극심한 사회에서 학교폭력 사건은 곧 정치적 전장이 된다. ‘적’에게는 최고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고 ‘우리 편’에게는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잣대가 그대로 재현된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연루된 경우 학교폭력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소비된다. 그 끝에는 언제나 “더 강한 처벌”만이 남는다.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익숙한 경로를 반복한다. “충격 → 강한 처벌 여론 확산 → 강한 처벌 위한 법·제도 개정 → 소송 급증 → 방어 전략 확산 → 갈등 만연”이다.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만, 학교 현장을 보면 ‘학교의 사법기관화’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싸움과 갈등은 모두 ‘폭력’이라는 법적 범주로 포섭되고, 아이들은 그 범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물론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가볍게 보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파괴하고,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며,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아가는 참혹한 폭력도 분명 존재한다. 이런 사안은 준사법적으로 엄정하게 다뤄져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치유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안까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응대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극단적이지 않은 사안인데도 극단적인 주관적 인식으로 무장하고 최대치로 응대한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용서와 화해, 포용의 미덕도 발휘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회는 투쟁으로만 발전하지 않는다. 절제와 관용의 미덕을 통해서도 성숙해진다.
학교는 다시 교육의 자리로
이제 2가지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 하나는 미시적인 법제도적 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전환이다. 법제도적으로는, 예컨대 초등 1·2학년의 경우 학교폭력법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교육적 해결을 기본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분쟁조정과 화해의 공간을 법제도적으로 설정하고 확대해야 한다. 학교장이 요청하면 갈등조정관이 제3자로 참여해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도 사안의 심각성과 함께 반성·화해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량이 필요하다.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나 당사자 간 화해 정도를 기본 판단요소와 부가적 판단요소로 구분해, 심의 과정에서 경미한 사안의 경우 화해 종결을 향한 권한이 부여되면 좋겠다. 지금은 5가지 항목에서 모두 똑같이 0점에서 4점에 이르는 점수 중 선택하게 되니, 반성이나 화해가 없으면 경미한 사례인데도 학교폭력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넣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문화적 성찰이 요구된다. 가족 중심 문화와 입시 경쟁이 극단화된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생활기록부와 입시, 나아가 평생의 낙인이 되는 구조라면 부모들이 사활을 걸고 대응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학교폭력 갈등은 교육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된다. 나는 산업화의 그늘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의 그늘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권리의식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억압과 침해에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그 민주적 전투성이 이제 자녀를 위한 무한 소송전으로 전이되고 있다. 화해로 끝날 수 있었던 갈등마저 적대로 증폭시키는 이 흐름은, 아이들의 인성마저 잠식한다.
교육은 달라야 한다.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평등한 공존을 배우는 공동체적 훈련의 장이어야 한다. 이 단순한 원칙을 다시 붙잡지 못한다면 학교폭력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타계한 여성 농촌사회학자인 김주숙 교수가 1980년에 쓴 ‘농촌여성문제 소고’에서 “아주머니 생각에 여자들이 농사일을 하는 양이 전에 비하여 많아졌습니까?” 물었다. 이에 58.6%의 여성농민들이 일이 훨씬 많아졌다고 답했다. 소득을 벌충하려 일을 더 많이 해도 가정과 마을일의 부담이 줄지 않아 여성농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다는 것이다.
43년이 지나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론도 다르지 않다. 여성농민은 농작업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농사일에 체력 부족’(36.4%), ‘가사와 농사일 병행 어려움’(32.2%), ‘농기계 사용 어려움’(12.1%) 등 노동 부담 문제를 꼽았다. 43년 전에 새댁 소리를 들었을 여성농민은 이제 초고령 농민이 되어 육체적 고통은 깊어졌건만 도농 간 소득격차는 당시보다 더 벌어졌다. 농업 기술도 1980년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수확 작업과 잡초 관리, 수확 후 관리, 파종과 아주심기 등 사람 손을 타야 하는 노동집약적 작업이 여성농민들의 주요 업무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반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농지도 없고, 어떤 작물을 심어 수익을 올려야 할지 결정하는 농업경영 참여 비율은 39.6%에 그친다. 농업 노동의 절반을 떠맡고 가족과 마을을 살피는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져도 여전히 지위는 낮은 여성농민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여기에 1980년에 질문도 하지 않았던 기후위기 문제까지 덮쳐 농촌 여성의 삶을 옥죄고 있다. 여성농민의 문제는 도농 간 차별, 농촌 내 성차별, 빈곤 문제까지 뒤엉켜 있어 세밀한 연구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그 첫걸음으로 정부에 여성농민 업무 전담조직을 설치하라 오래도록 외쳐왔다.
첫 성과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여성정책과로 개편되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폐지해버렸다. 거저 얻어낸 것도 아니고 여성농민들의 투쟁으로 이룬 성과건만 정권의 비위에 맞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농민 업무를 전담할 ‘농촌여성정책팀’이 생겼다. 다만 한시 조직이어서 정권 성향에 따라 언제든 없애버릴 임시정류장 같았다. 결정적 실책은 정책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돌아가게끔 해야 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의지를 북돋지 않아 지역 기반이 취약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 들어서 농촌여성정책팀 인력을 줄이고 농촌 성평등 문제를 다루는 ‘양성평등계’마저 없애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무지렁이로 여겼던 여성농민들이 민주주의와 평등한 세상을 이룩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여서였을까. 내란 세력은 권력을 잡은 시기 내내 성평등의 가치를 사회 곳곳에서 치워버리는 일에 골몰했다.
다행히 지난 연말 농식품부 내 농촌여성정책팀이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돼 전담인력도 7명으로 늘고 양성평등계도 일단 복원됐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인력을 늘리는 일에 난색을 보였다는 후문이지만 남태령 투쟁에 힘입어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 지자체에 농촌여성 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여전히 확실치 않고 과거 정부처럼 서류만 내려보낼까 걱정이다. 자체 역량이 달리는 지역을 다그치기도 하고 돕기도 하면서 정말 잘해보자는 결의가 지금으로선 높아 보이지 않는다. 돈과 시간을 들여 좋은 정책을 짜내도 지역으로 스며들도록 길을 닦지 않는다면 결국 캐비닛 서류로나 남을 뿐이다. 영농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여성농민들을 지원하고 평등한 농촌에서 건강을 지키며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정책과 꼼꼼한 실무가 맞물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국민 먹거리 보장의 첫걸음이다. 나라의 밥줄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농민의 일은 밥 먹고 사는 모든 이의 일이다.
서울 용산구가 청와대 이전 후에도 전쟁기념관 앞에 남아 있던 집회 현수막과 팻말, 천막 등의 적치물 정비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 후 전쟁기념관 앞에는 각종 집회 시위가 이어지면서 현수막과 팻말 수십개가 인근 가로수에 설치됐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일반현수막과 달리 관할구청에 신고 의무가 없고 장소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구청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2월29일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어지던 집회가 줄었으나 현장에는 집회 참여자가 사용하던 관련 현수막과 팻말 등이 남아 방치되고 있었다.
구는 “적치물 정리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잇따라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용산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파손상태가 심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즉시 철거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집회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집회가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 등이 방치돼 환경을 해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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