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민주당 김용민, 이 대통령 언급한 ‘예외적 보완수사권’에 “필요 없어”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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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공소청(현 검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에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아도 다른 방향으로 풀면 된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란 결국 직접수사권인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면 수사·기소를 분리해도 검찰이 공소청이라고 간판만 바꾸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조사’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고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속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예로 들며 공소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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