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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그린란드 건드리면 합의 파기”···EU, ‘트럼프 방지용’ 무역 안전장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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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3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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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내달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합의 비준 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협정 이행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은 중도좌파와 중도 자유주의 성향의 유럽의회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영토 주권을 위협할 경우 무역합의를 자동 무효화하는 조항을 이행 입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진보동맹(S&D)을 비롯한 유럽의회 내 3대 정당은 비준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행보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다시 노골화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무역합의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관세를 앞세운 추가 압박에 나설 경우에도 협정을 자동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익명의 S&D 관계자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영토 주권을 명확히 언급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협정문에는 중단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의원들은 ‘영토 주권에 대한 위협’을 포함한 구체적 정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의가 정리될 경우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내달 23~24일 열리는 회의에서 의회 입장에 대한 표결 일정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 위원장은 폴리티코에 “그 회의가 표결 일정이 될 수도 있다”며 표결 여부를 포함한 주요 쟁점들이 내달 4일 예정된 수석 협상대표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지지하는 유럽 동맹국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유럽의회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타결한 무역합의에 대한 비준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장악 위협을 철회한 이후 협정 이행을 가로막는 교착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요구에 맞춰 조속한 승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S&D와 녹색당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합의한 이른바 ‘프레임워크’ 협정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EPP의 통상 분야 핵심 인사인 젤랴나 조브코 의원은 “반강압 수단은 전략적 동맹국과 관련해 최후의 수단으로만 논의돼야 할 핵 옵션”이라며 “이는 진지한 외교가 아니라 드라마를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일정 기간 후 유럽위원회가 협정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일몰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과 미국이 유럽산 철강이 포함된 제품에 부과 중인 50% 관세를 철회할 때까지 철강 관련 조항을 비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차주가 신복위를 통해 조정한 채무를 절반 이상 3년 넘게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 현장 간담회를 통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최근 신복위 등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신복위가 취약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5000만원으로 증액돼 더 많은 취약차주가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신복위는 취약차주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와 함께 취업, 의료, 고용, 복지 연계 지원과 심리상담을 제공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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