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여적] 위로부터의 내란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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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전직 총리 한덕수를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국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은 두 종류가 있다.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전자는 권력이 없는 자가 권력을 잡기 위해 일으킨 내란이다. 후자는 권력자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벌인 내란으로 ‘친위 쿠데타’로 부른다.
집권세력이 꾸미는 친위 쿠데타는 동서고금에서 성공 확률이 높고, 독재로 이어진 일이 많다. 1934년 6월30일 독일 총리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이 속한 나치당의 2인자이자 정적인 에른스트 룀을 온천 휴양지로 불러 역모를 꾸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즉결처분한다. ‘장검의 밤’으로 불리는 이 사건 후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총통 자리에 오른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1966~1976년 청소년 홍위병을 선동해 반대파를 숙청하는 이른바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임기 연장과 영구 집권을 꿈꾼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과 1972년 박정희의 유신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는 좌절됐다. 유혈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고, 6시간 만에 끝났다. 그러나 계엄 종료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시민들 덕분이지, 윤석열의 자비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계몽령 운운하며 다친 사람도 없는데 무슨 내란이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
이진관 재판부는 “친위 쿠데타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아래로부터의 내란 단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 대법원 판례 양형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79세인 한덕수에게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은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읽은 4000자 양형 사유가 정의롭고 무게 있다. 독자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차기 권력 구도와 관련해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사진)를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차도가 최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노벨상 메달을 선물한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며칠 전 믿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한 여성이 아주 놀라운 일을 해냈다”며 “우리는 그와 대화하고 있다. 어쩌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를 관여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의 이름을 부르며 “마리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놀라운 일’은 마차도가 지난 15일 자신에게 노벨상 메달을 전달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마차도를 차기 지도자 후보군에서 배제해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에 대해 “훌륭한 여성”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내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정세와 관련해 미국에 부정확한 정보를 넘기거나 미국의 협조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에게 신뢰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과도정부에 관해서는 “나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매우 강경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베네수엘라를 사랑한다”며 “그들은 우리와 아주 잘 협력하고 있다.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군 남부사령부는 이날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유조선 ‘사기타호’를 억류했다. 남부사령부는 엑스에서 “미군이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를 지원해 사기타호를 사고 없이 나포했다”면서 해당 선박이 제재 대상 선박에 적용되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채 운항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부사령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반출은 오직 적법하고 적절히 조율된 때에만 허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하고 있다. 미국이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나포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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