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한강 위 유빙 둥둥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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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연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22일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일대 한강 위에 유빙이 떠다니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지난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강을성씨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후 50년 만이다. 하지만 그의 파괴된 육신과 인간성은 영영 회복 불가능하다. 군무원이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독재정권이 10월 유신 이후 시국 사건을 통혁당과 엮으려 혈안이 된 시절이었다. 강씨는 갖은 고문 끝에 이뤄진 허위 자백이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40세 나이로 처형됐다. 재심 재판장은 선고 후 “과거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유족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죄했다.
권위주의 정권의 긴 터널을 지나온 한국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가 잇따를 것이다. 통혁당 재건위만 해도 2023년 고 박기래씨, 지난해 5월 고 진두현·박석주씨, 8월 김태열씨에 이어 5번째 무죄다. 하지만 재심 무죄를 볼 때마다 국민들 마음은 재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다. 무력감과 자괴감, 종국엔 분노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했다.
뒤늦은 ‘무죄 신원’이라도 끈을 놓을 수 없는 건 그게 미래 희망의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삶은 끝없는 시간의 사슬 속에 그저 한 점처럼 존재하지만, 그 점들은 시공을 넘어 연결된다. 그래서 “백골도 흩어져 버린 지금”(이 대통령)의 탄식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 재심 무죄가 역사 바로잡기를 넘어 우리 사회 제도 변화와 민주주의 공고화로 나아갈 때 이 희망은 현실이 될 것이다.
삶을 불가역적으로 파괴하는 사형제는 사라져야 하고,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더욱 통제돼야 한다. 법원은 “정치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에 충실”(2008년 오송회 사건 재심 무죄 재판부)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 지지난해 겨울 비상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의 신념과 용기는 더욱 깊어져야 한다. 그럴 때 과거사 재심 무죄의 무게는 지금 우리 삶 하나하나의 무게가 된다.
지난 1일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으로 취임했다.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자 30대의 젊은 정치인인 그는, 민주사회주의자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급진적인 정책을 내세워 주목받아왔다.
그의 당선을 가능하게 한 핵심 키워드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였다. ‘감당 가능한 능력’을 뜻하는 이 단어는 과하게 높은 생활비와 렌트비가 일상화된 뉴욕 시민들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키워드는 이제 뉴욕에 국한되지 않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경제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포더빌리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필수이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3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선 이후 5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한 인플레이션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상당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발생한 것이며, 자신이 취임한 이후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30%대에 머물러 있고,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도 공화당의 고전이 뚜렷하다. 2024년 11월 대선에서 강한 미국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패배한 결정적 원인 역시 ‘인플레이션’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어포더빌리티는 트럼프 행정부에도 매우 불편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연초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생활비·주거비·이자 부담을 동시에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다. 지난 1월 초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뒤흔들었고, 마두로를 미국으로 압송했다. 마약 밀매 혐의 등이 이유로 제시됐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 증산을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가격 안정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가격 관리뿐 아니라 관세 정책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 중남미 4개국에서 수입하는 바나나·커피·코코아 등의 농산물 관세를 철폐했고, 올해 초에는 파스타와 가구 등에 부과되던 고율 관세를 철폐하거나 연기했다. 생활비 부담 완화라는 어포더빌리티의 핵심 목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라는 핵심 정책 수단에서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주거비 분야에서도 강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관투자가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관투자가들이 주택을 사들여 렌트를 하는 과정에서 주거비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개인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연방주택금융청을 통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2000억달러 수준의 미국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모기지 금리를 낮추어 개인들의 주택 구입을 자극,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금리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신용카드사들의 카드 이자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어 금융 비용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검찰 조사를 비롯해 연일 이어지는 연준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읽어낼 수 있다.
연초부터 쏟아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은 생활비·주거비·금융 비용 등 어포더빌리티의 핵심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행보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올 한 해 중요한 경제 키워드로 어포더빌리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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