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양평 의혹’ 뇌물 사건 공소기각…법원 “위법한 별건 수사”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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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법원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법원이 특검의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집사 게이트’ 등 특검 본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이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이 애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고 봤다. 구속 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석방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를 뇌물 수수 정황으로 보고 수사해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등 여러 측면을 살펴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게 특검법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범행 시기가 2023년 6월과 2024년 12월 사이인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022년 말 종료된 행위이므로 시간적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두 사건 사이 인적 관련성도 없다고 봤다. 오직 김 서기관이 공통 인물인데, 1인이 범한 여러 죄를 관련성으로 받아들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한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로 방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추가 특검에서도 ‘수사 권한 없는 수사’를 법원이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때 ‘박스피’ 오명까지 붙었던 코스피 지수가 22일 5000선까지 도달하는데 43년이 걸렸다. 1000포인트 단위를 넘는 데 10여년 이상씩 걸리고 반토막이 났던 적도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00단위’가 두번이나 바뀐 건 이재명 정부가 유일했다. 전두환 정권때는 5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단숨에 크게 뛴 국내 증시의 주도주는 금융주에서 반도체로 진화했다.
1980년 1월4일 100포인트를 기점으로 1983년 출범한 코스피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9년 3월31일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겼다. 당시엔 금융업이 전체 코스피 시총의 36%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고 전기·전자 비중은 9%대에 그쳤다.
코스피 지수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겪으며 500포인트 밑으로 ‘반토막’이 나기도 했다. 1000포인트를 넘기고 18년이 지나서야 2007년 7월25일 노무현 정부 임기 중 2000포인트를 넘겼다. 당시에도 금융업의 비중이 19% 수준으로 가장 높았지만, 삼성전자가 시총 1위를 유지하는 등 전기·전자 업종이 코스피 시총의 17.5%를 차지했다.
2000대에서도 코스피는 오래 머물렀다. 2008~2009년 금융위기에서 지수가 1000대로 고꾸라졌고,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야 3000포인트를 넘었다. 2000선에서 3000선까지 가는 데 약 13년 6개월이 걸린 셈이다. 이때부터 코스피 지수를 두고 ‘박스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3000선 문턱에서 매번 좌절됐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이미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37.6%로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네이버, 카카오 등 IT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11.6%로 뒤를 이었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 정부 들어 달라졌다. 상법 개정과 반도체 강세 등에 힘입어 1년 새 3000선을 넘고 4000을 넘은 뒤 3개월만에 장중 5000포인트까지 찍었다. 전기·전자의 존재감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날 기준 전기·전자 업종의 시총 비중은 약 46%에 달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코스피 시총의 약 36%를 차지한 영향이다. 금융(15%), 최근 피지컬AI 기대감에 반등한 현대차 등 운송장비 비중은 12%로 뒤를 이었다.
역대 정권별 상승률을 보면, 전두환 정권에서 코스피 지수는 436.07%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민주화 이후엔 진보정권에서 모두 코스피가 두자릿 수 넘게 상승하는 등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 코스피가 173.65% 상승해 유일하게 ‘세 자릿수 성장’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약 83.5% 상승해 뒤를 이었다.
이명박(19.71%), 김대중(13.94%), 문재인(13.87%) 정부 당시에도 코스피가 두 자릿수 성장했고, 박근혜(3.89%), 노태우(2.44%) 정부 임기엔 한 자릿수 올랐다. 그러나 윤석열(-5.57%) 정부와 임기 막판 IMF외환위기가 터진 김영삼(-19.61%) 정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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