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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미 쿠팡 투자사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 미 정부에 조사 요청···법무부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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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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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 두 곳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차별적이라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투자사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투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통상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작년 11월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이후 뉴욕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다. 공시에 따르면 그린오크스와 관련 법인들은 1억4000만달러(약 2055억원) 이상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린오크스의 법률 대리인은 “우리의 가장 큰 우려는 (한국)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이며, 이는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고 우리 투자 가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투자사들의 움직임을 두고 로이터는 “미국 무역법과 국제 협정을 동원해 한국 당국의 조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기업 간 분쟁을 정부 간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중재 신청은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90일간의 이른바 ‘냉각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와 별도로 USTR는 공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대 45일이 소요된다.
로이터는 USTR 조사가 개시될 경우 공청회와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보유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소기업이든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규범도 있어서 그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고, 또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는 점도 고려해 더 당당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을 겨냥해 지난해 본격 부과한 각종 관세 부담을 정작 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떠안았다는 연구 결과가 19일(현지시간) 나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꺼내든 ‘관세 부과’ 카드를 두고도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는 이날 공개한 ‘미국의 자책골: 관세는 누가 내는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로 인한 부담 중 96%를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떠안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연구소가 총액 4조달러(약 5895조원)에 달하는 무역 데이터 2500만건을 분석한 결과다. 수출업체가 흡수한 관세 비용은 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6％는 미국 구매자에게 전가됐다.
무역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수출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지난해 8월 50％의 고율 관세를 얻어맞은 브라질과 인도에서도 미국 수출이 최대 24％ 줄었으나 수출 단가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정부 주장과는 다른 결과라고 연구소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관세 비용을 흡수해 미국 내에 물가 상승 등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연구소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관세 정책으로 약 2000억달러(약 295조원) 추가 수입을 올리기는 했지만, 이는 관세가 수입품에 붙어 미국인들에게 일종의 소비세 역할을 한 결과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데이터는 정반대로 미국인들이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미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징벌적 관세의 비용은 외국 수출업체에 전가되지 않고 미국 경제 자체를 해친다”고 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연구 결과를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주장과 상반된다”면서 “재개되는 유럽과의 무역전쟁에서 그가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논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CL, 지분 51%로 주도권 가져중, 영상처리 기술·브랜드 활용프리미엄 TV 시장 진입 노림수
한때 세계 TV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 소니가 TV 사업 부문을 떼어내 중국 TCL과 TV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수익성이 낮은 TV 사업 비중을 축소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소니와 TCL은 지난 20일 소니의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인수할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작법인은 TV와 홈오디오 등 제품의 개발·디자인부터 제조, 판매, 물류, 고객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지분은 TCL이 51%, 소니가 49%를 보유하게 된다. TCL이 사업 주도권을 갖는 구조다. 신설 법인은 내년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 법인은 기존 소니의 TV 브랜드인 ‘소니’와 ‘브라비아’를 사용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TCL이 소니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발판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등 프리미엄 TV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니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2000년대 이후 TV 시장에서 한국·중국 기업에 밀려 입지가 크게 약화됐다. 도시바는 2017년 중국 하이센스에 TV 사업을 매각했고 히타치, 미쓰비시전기 등도 철수했다. 대만 폭스콘 산하에 있는 샤프, 파나소닉 등은 성장 전략에서 TV 비중을 축소해왔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TCL의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은 출하량 기준 14.3%로 2위, 매출 기준 13.1%로 3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같은 기간 매출 기준 점유율이 각각 28.9%와 15.2%로 1·2위다.
반면 소니는 매출 기준 점유율이 4.2%로 5위에 그쳤고, 출하량 기준(1.7%) 10위권 밖에 머물렀다.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더버지는 “소니의 우수한 영상 처리 기술과 선도적인 TCL 기술이 결합된 더 저렴한 브라비아 TV 출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니와 TCL의 합작이 국내 업체들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하이센스가 도시바 TV 사업을 인수했지만 시장 판도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다”며 “TCL과 소니의 협력 역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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