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경찰, 김경 시의원 전 지원관 PC 확보···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 녹음 파일 담겨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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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1억원의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수사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관계자의 PC를 서울시의회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시의원이 또 다른 공천 헌금에 대해 논의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이 확보한 PC는 김 시의원의 정책지원관(6급)이 사용하던 공용 PC로 알려졌다. 이 PC에는 김 시의원과 관련된 약 120개의 녹음 파일이 담겨 있다고 한다. 다만 선관위에 신고된 의혹과 관련된 녹음 파일은 3개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녹음 파일을 분석해 실제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 녹취에는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전직 시의원 A씨와 ‘누구에게 금품을 전달할 것인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현역 의원 이름도 거론됐다고 한다. 다만 김 시의원은 구청장 후보로 공천되지 않았고,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현역 의원들도 의혹을 부인했다.
김 시의원 관련 공천 헌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최근 광역수사단 내 다른 부서에서 6명을 추가로 보내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다.
김 시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녹취에 언급된 정치인이나 그 누구에게도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선관위에 신고된 내용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고 신고자를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2일 나왔다. 정부 측은 ‘유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지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유족 3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5·18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숨진 이들의 가족 34명은 1990~1994년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광주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수령에 동의한 경우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5·18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다수 제기했다. 정부 측은 “이미 국가배상 단기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고 맞섰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겼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낸 2021년 11월에는 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관 11명은 다수의견으로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에게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만든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서는 진실규명의 어려움과 사회의 억압적 분위기 등으로 배상 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했다면 이런 사정을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 이후에야 유족들의 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 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3년)의 기산점(손해를 인지한 날)을 정할 때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제시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이어 “과거사 피해자들 중엔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들은 기산점으로 삼을 만한 단초가 없어 구제가 불가능하다”며 “과거사 사건 피해자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보편성 있는 법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관련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법리로서는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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