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김건희 특검, 국토부 공무원 뇌물 사건 ‘공소기각’ 1심 선고에 ‘항소’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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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개인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은 “오늘(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위 1심 판결은 특검에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으나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 수사 중 인지한 김씨의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가 개정한 특검법에 포함된 ‘관련 범죄행위’에 김씨 사건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개정된 특검법은 특검 수사대상을 정한 2조에 제3항을 추가해 ‘인지 수사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5가지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이 중 하나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인데, 재판부는 김씨의 뇌물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본류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취지는 김 여사와 관련해 새롭게 나오는 별건 혐의들을 수사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개정됐으므로, 특검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재판부 판단은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1심 판단은 오히려 독립된 특검 수사·공소제기 역할에 제동을 거는 것이고, 이는 사건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시한 데 대해선 “특검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 기존 법리에 따라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범위를 정립한 과거 판례들을 보더라도 대체로 수사대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특검은 적법하게 수사가 개시돼 진행됐다면 법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 법원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김 서기관의 신병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발부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었다. 특검은 “법원이 사후적으로 수사범위 일탈 여부를 판단해 공소를 기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6일 장동혁 대표를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사진)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장 대표 단식 기간 주춤했던 친한계 ‘찍어내기’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최종 의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리위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최대 3년), 경고로 구분된다. 당규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이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의결 없이 자동 제명 처분된다. 이후 최고위 의결을 거치면 제명이 최종 확정된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김 전 최고위원이 각종 언론매체에서 장 대표와 당원 등을 두고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 등으로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에 위반된다고 했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이 “당 지지율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제명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계엄이 진행 중”이라며 “윤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이날 퇴원한 만큼 29일 최고위 회의에서 장 대표 주재로 한 전 대표 제명이 의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 대표 측 인사는 “단식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도 왔으니 한 전 대표를 징계하더라도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6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엄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상설특검은 쿠팡 한국법인과 CFS,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했다.
엄 전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를 받는다. CFS는 취업규칙에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2023년 5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토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상설특검은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실제론 상용직 노동자처럼 관리한 사실을 파악하고, CFS 일용직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엄 전 대표에게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용직 노동자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게 법원에서 축적된 판례다.
상설특검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고소에 참여한 노동자 7명의 퇴직금인 1523만원이다. 상설특검은 이들과 같은 사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최대 수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상설특검은 미국 쿠팡 본사가 이 사건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엄 전 대표를 최종 결정권자로 보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6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설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인데 이 대통령이 승인하면 오는 3월5일까지 30일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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