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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청와대,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에 원론적 찬성…사전교감 있었지만 “지켜보겠다”며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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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양당 합당 논의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치나 지향을 공유하는 두 정당이 통합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양당이 잘 논의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논의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감대 속에서 합당을 제안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합당이란 정치적 결단을 여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현시점에서의 합당 추진에 동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합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다”며 “(시점과 방식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내에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발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는 극소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 회견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청와대 관계자가 대부분이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회견 직전에야 정 대표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당·청 수뇌부가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정당 간 합당 논의에 관여할 경우 당무개입, 나아가 선거개입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의식해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홍 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은 (당·청이) 협의해서 진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다”고 했다.
홍 수석은 국회에서 재차 “정당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니까 정당 간 논의가 잘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합당 논의를 주도한다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건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목표를 “국민 인권 보호”로 제시하며 여당 안팎의 강경론에 거리를 뒀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당 정책의원총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 신중론이 나오는 등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당내 강경론이 다소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혁 과제도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개혁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커진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며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날도 당내 강경 개혁파 주장에 거리를 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날인 이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은 정부안에 반발이 컸던 앞선 논의 때와 다소 달라진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대통령의 고뇌를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고, 현실적으로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삼는 분들이 많아서 (논의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검사들로 꾸려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문제는 이 대통령의 ‘예외적 허용’ 입장과 유사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김 원내수석은 “여러 의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발언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지난번보다 더 나왔다”고 말했다.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졌다. 김 원내수석은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불필요한 계급 구조나 위화감 조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후 다수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현행 검찰과 유사한 이원화 조직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 중수청 수사 범위는 법률상 축소하거나 시행령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검찰개혁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안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내부 의견이 정리되면 추가 의총을 열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는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 사안만 허용하고, 중수청 직제는 일원화하되 수사사법관 등 명칭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원내수석은 “오는 26일까지인 정부 입법예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과장급 △통합평가과장 이만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오대현
■산업통상부 ◇실장급 승진 △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한국법제연구원 ◇보직발령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장 박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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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더존비즈온 <전자신문> △편집인 겸 전자신문인터넷 대표(내정) 김승규 <더존비즈온> ◇임원 승진 △부회장 이강수 △사장 지용구 △전무 차준호 전충재 이상철 정현수 정재근 △상무 박성욱 이민우 허기정 문상술 박상용 안성민 신동훈 박진형 △이사 최동조 박진호 백영수
■한양대학교의료원 <한양대학교의료원> △경영지원실장 공상훈 <한양대학교병원> △운영지원국장 한현수 △간호국장 양현 △진료운영본부장 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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