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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다카이치 일 총리 “23일 중의원 해산”…내달 8일 조기 총선 ‘승부수’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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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3회 작성일 26-01-2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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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오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다. 국회 해산 이후 16일 만인 다음달 8일 총선이 실시됨에 따라 각 정당은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기국회 소집일인 19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달 27일 총선 일정이 공시되고 다음달 8일 투·개표가 시행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는 이유에 대해 “다카이치 내각은 새로운 경제·재정 정책을 비롯해 국가의 근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의 대전환에 착수했다”며 “이는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의 정권 공약에는 적혀 있지 않았던 정책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에게 국가 경영을 맡겨주실 것인지 국민에게 직접 판단을 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기 총선은 해산부터 투·개표까지 기간이 16일로,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기간이다. 국가 단위의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 이어 1년4개월 사이 세 번째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 시기에 국회 해산을 단행하는 것은 내각 지지율이 높을 때 총선을 치러 자민당 의석수를 늘리고 정권 기반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중의원 해산으로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이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총리가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말만 했을 뿐 (실제로는 국회 해산으로) 정치적 공백을 만들고, 경제를 위해 일하지도 않은 채 신임을 묻겠다는 방식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운영에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만반의 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단행하는 해산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안보 정책을 ‘우경화’라고 비판한 야당에 대해 “우경화가 아니라 보통국가가 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연립여당 공명당과 결별하고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구성한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진퇴를 걸겠다”며 “과반(233석) 의석 확보가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산 식품의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대동강맥주, 들쭉술 같은 등 북한산 식품의 반입이 원활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어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논의했다. 정부·민간 위원 25명으로 꾸려진 협의회는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관련 고시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시행령은 북한 식품 반입에 필요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당 서류의 신뢰성은 통일부·관세청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가 검토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북한 당국이 관련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해당 고시는 또 북한산 식품이 최초 반입뿐 아니라 추가 반입될 때에도 정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고시는 식약처 등이 북한 제조업소에서 현지 실사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제3국의 기관이 현지 실사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고시 제정은 지난해 9월 북한 술이 국내에 반입됐으나 관련 서류가 미비해 인천항에 묶여있는 사건이 계기가 됐다. 남북경협사업가 A씨는 통일부로부터 ‘고려된장술’, ‘들쭉술’ 등 북한 술 3500병에 대한 반입 승인을 받았다. 통일부는 A씨의 거래가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술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하다며 국내 유통을 불허했다. 이후 통일부·식약처·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그 해법으로 지난 16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통일부는 “해당 고시가 시행되면 앞서 입법예고한 시행령 등과 함께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 협력의 기반을 복원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시가 시행되면 A씨가 반입한 북한 술 3500병도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당 고시 제정은 다음 협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당초 이날 협의회에서 해당 고시를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를 검토하는 실무협의회에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추가로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다음 협의회에서 반영해 의결키로 했다. 다음 협의회는 1~2주 후쯤 서면회의로 진행될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한다.
이번 협의회는 2022년 2월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그간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년 만에 대면회의가 열린 것은 남북관계의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짓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평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 가장 필요한 일은 남북한 교류”라며 “서울~베이징 간 대륙고속철도 연결, 국제원산갈마평화관광, 신평화교역 시스템과 같은 호혜적·다자적·획기적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길을 반드시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26억7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에 8억4500만원,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에 6억1200만원,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지원에 22억900만원 등도 각각 의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대 산업 설비 공장의 리모델링이 지체된 것을 질책하며 내각 부총리를 현장에서 해임했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함경남도 함흥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리모델링) 준공식에서 양승호 내각 부총리를 해임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대안중기계연합소 지배인·기계공업상을 지낸 양 부총리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북한은 2023년 12월 룡성기계연합기업소의 현대화 계획을 승인한 뒤 당 중앙위원회 8기의 핵심 정책 사업으로 추진했다. 1946년 건립된 룡성기계연합기업소는 발전설비·압축기 등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생산한 설비는 주요 광산과 기업소로 간다. 이 때문에 ‘어머니 공장’으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에서 해당 공장의 현대화 작업이 늦어진 이유를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경제지도 일군(간부)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 중앙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을 파견해 60여가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내각 간부들은 책임회피의 너절한 행위, 교묘한 몸 사리기를 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임한 양 부총리에 대해 “그가 반당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원래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염소에게 달구지를 메워놓았던 것과 같은 격이었고, 우리 간부 등용 사업 실천에서의 우발적인 실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장 현대화 작업을 위한 당적, 국가적 조치들을 취해줬음에도 당시 내각 총리와 현재 기계공업담당 부총리는 일을 되는대로 해 먹었다”고 말했다. 당시 내각 총리는 김덕훈 총리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김 총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경제 실패와 연관돼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오는 2월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 전 내부 기강을 잡고 내각 전반에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9차 당대회에서 또다시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이례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강도 인사 조치와 경고를 통해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기강 잡기를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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