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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속보]대전고검장에 김태훈 정교유착 합수본부장···대검 참모진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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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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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법무부가 22일 대규모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일부는 요직에 발탁된 반면 일부는 한직으로 좌천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당초 예상됐던 물갈이 규모를 축소하고, 조직 달래기에 신경쓴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승진(7명)·전보(25명)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전고검장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이 임명됐다. 김 지검장은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 본부장도 맡고 있다. 김 지검장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함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임 지검장은 이번에 인사가 나지 않았다.
법무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는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검찰국장엔 이응철 춘천지검장을, 법무실장엔 서정민 대전지검장을 각각 전보 인사했다. 이 지검장과 서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에 참여했었다.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서울북부지검장으로, 김도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대전지검장으로 이동했고,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 김형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그 빈 자리엔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이 기조부장으로, 이만흠 의정부지검장이 형사부장으로, 최지석 법무부 기조실장이 공공수사부장으로 이동했다. 홍완희 대구지검 부부장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안성희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장혜영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 인사가 났다.
일선 검사장 자리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장에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서부지검장에 김향연 청주지검장을, 의정부지검장에 문현철 창원지검장을, 인천지검장에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을, 춘천지검장에 유광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청주지검장에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을, 울산지검장에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을, 창원지검장에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을, 제주지검장에 신대경 전주지검장을 임명했다.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는 7명이 이동했다. 대검 참모진인 장동철·김형석·최영아 검사장 외에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이 포함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18명 가운데 이번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가 난 사람은 4명이다. 앞서 박현철 전 광주지검장, 김창진 전 부산지검장, 박혁수 전 대구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포함해 총 7명이 ‘좌천성’ 인사가 난 것이다. 반면 이응철 춘천지검장,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핵심 보직으로 이동한 경우도 상당수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 역량 및 전문성,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강력, 금융, 기획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맹자>에 나오는 일화다. 농지세와 시장세,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지적이 있자 조세를 담당하던 대영지란 관리가 말했다. “농지세는 그냥 거두고, 관세와 시장세는 올해에는 폐지가 불가능하니 금년에는 경감해주고 내년에나 폐지하겠습니다.”
이를 듣고 맹자가 말했다. “지금 매일 이웃의 닭을 훔치는 자가 있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조금 줄여 한 달에 한 마리씩만 훔치다가 내년이 되면 그만두겠다’고 답했다.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았다면 얼른 그만둬야지, 어찌 내년까지 기다린단 말인가?”
과연 공자의 적통을 이었다고 자부한 맹자다운 이야기다. 공자가, 군자는 잘못하면 고치기를 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군자는 대영지 같은 관리를 가리킨다. 지금의 정치인과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들은 국가를 통치하고 세상을 경영하는 위정자다. 맹자는 “옛날의 군자는 잘못하면 바로 고쳤는데 오늘날의 군자는 잘못하면 이를 마냥 지속한다”고 탄식했다. 위정자가 잘못하면 이는 일식, 월식 같아서 백성들이 모두 보았고, 그래서 잘못을 고치면 백성들이 위정자를 우러른다는 것을 옛날의 군자는 알고 있었던 반면, 지금 군자들은 잘못을 거듭 따라할 뿐 아니라 비겁하게 변명이나 늘어놓는다고도 개탄했다.
<시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본래 이 말은 “저 태양은 언제 망하는가? 내 임금 너와 함께 망하리라!”(<서경>)는 말과 함께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의 처절한 절규였다. 그런데 필자는 며칠 전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보다가 불현듯 이 구절이 떠올랐다. 불법 계엄을 온 힘을 다해 막은 시민 덕분에 이 말을 하지 않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뭇 뭉클했다.
그러는 한편으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혹 이 말을 뇌까리진 않을까 싶었다.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잘못을 바로 고치기는커녕 그 어떤 반성도, 사죄도 없었다.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라면 권좌에서 쫓겨나 영어의 몸으로 재판을 받는 자신을 두고 “내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하며 한탄하지 않았을까도 싶다. 시민 입장에서는 어이없기 그지없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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