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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정부, 이 대통령 피습 사건 ‘국가 공인 1호 테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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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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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한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되는 정부 내 테러 대응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회의에서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해당 사건은 테러로 공식 지정된다.
김 총리는 앞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정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한 바 있다. 총리실은 합동조사팀 재가동 검토 결과와 법제처의 법률검토를 종합해 지난 14일 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권이 제기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 배후설 수사 이뤄질 듯이 대통령 피습사건 ‘국가 공인 1호 테러’
위원회는 또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 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다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살인미수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사건 이후 민주당 등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테러 지정으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의 확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배후설과 국정원,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배경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정도의 말씀은 들은 적이 있다”며 “정청래 대표 혼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하는 게 어떻겠냐, 통합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논의는 물밑에서 수개월간 진행돼왔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당 대 당 통합의 얘기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기습적으로 툭 던져서 되겠나”라며 “통합에 대한 구상이나 그게 바람직한가 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저도 정청래 대표랑 대화 나눈 적이 있고, 조국 대표와 대화 나눈 적이 있다. 대통령님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있어서 아주 없던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이) 지금 바로 어떻게 추진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며 “발표 자체는 제가 그만둔 다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발표) 날짜가 완벽하게 조율이 된 건지, 조국혁신당의 구성원들과는 얼마나 공유된 건지는 정보가 없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합당) 제안 자체에 담긴 배경도 중요하지만, 이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오히려 더 관심사”라며 “잘 관리해야 할 텐데, 통합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지면 안 된다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합당 필요성에 대해선 “큰 틀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 두 세력이 결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세력 아닌가.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 계속 갈등이 증폭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판단을 갖고 있다”며 “진보가 다당으로 흩어져 있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보인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또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현장을 찾기로 조율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여파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홍익표 수석에게 전화해 알아봤더니 22일 오후 2시쯤 (단식장 방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오후 4시로 연기, 4시쯤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며 “(장 대표가 오전 11시20분)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바로 단식을 중단해 갈 수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홍 정무수석이 장 대표를 찾지 않은 것을 ‘단식장 패싱’이라며 비판한 데 대해선 “시간까지 조율했었는데 마치 정무수석이 대화를 거절한 것처럼 보도되도록 한 건 결례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우 전 정무수석은 앞서 지난 18일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을 표했다. 후임인 홍 정무수석은 20일 임기를 시작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외야수 이정후가 21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한때 구금됐다가 풀려났다고 미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CBS방송에 따르면 이정후는 한국시간으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이날 LA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일부 입국 서류를 한국에 두고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항에 일시적으로 억류됐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구단,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원 등의 노력에 힘입어 이정후는 약 1시간 만에 풀려났다.
샌프란시스코 대변인은 “이정후가 서류로 인해 입국 절차상 잠시 문제를 겪은 후 구금에서 풀려났다”며 “관계 당국은 이 문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정리했으며 이후 입국해도 된다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원실은 이정후가 구금된 후 낸 성명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 이정후를 신속하게 석방시키기 위해 구단과 의회 파트너, 연방정부 당국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및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정후의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는 이번 구금 소동은 정치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고 현지 언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말했다.
이정후는 지난해 정규시즌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9월 말 귀국해 국내에서 개인 훈련과 일정을 소화했다. 비시즌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간 이정후는 LA에서 개인 훈련을 한 뒤 팀의 스프링캠프가 차려진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로 이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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