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아베 전 일본 총리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1심 무기징역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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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 단체에 피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을 살해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비참한 성장 환경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며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야마가미의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심취해 고액의 헌금을 해온 사실 등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였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야마가미의 성격과 행동, 가족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야마가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이를 이유로 형량을 크게 감경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수제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모친의 헌금으로 생활이 파탄 났다”며 “교단에 대한 원한으로 가정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여긴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진술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가 22일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로컬라이저 관련 업체 등 9개 기관 사무실 11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콘크리트 둔덕으로 조성된 방위각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내용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진행한 압수수색 이후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왔으나,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확보된 압수물과 기존 진술 내용을 정밀 분석해 사고 인과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콘크리트 둔덕을 방치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추가 입건하는 등 총 4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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