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향후 5년간 최대 4200명 증원 필요” vs “오답지 놓고 고르라는 격”···의대 증원 두고 막판 격론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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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비서울권 의대 32곳의 향후 5년간 증원 필요량은 1930~4200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근거가 부족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수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구체적인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도출된 의견을 오는 27일 열리는 제5차 보정심에 보고해 최종 정원 결정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기준연도와 산출 방식, 시나리오별로 결론이 수렴하는 6개 조합으로 추계한 결과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2530명에서 4800명 수준”이라며 “추가 양성분(공공의대·신설 지역의대)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5년간 연간 증원 필요량은 1930명에서 4200명으로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5년간 의사 부족수를 산술적으로 나누면 연간 386~840명 정도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배출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두고 신 실장은 “교육 여건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적정 교육 인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별 증원율 상한(10~30%) 적용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정우 보사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의사 인력 필요량을 도출한 과정을 설명하며 신 실장 발언을 뒷받침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임상의사 1인당 의료제공량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6%)과 근무량 감소(-5%)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반영해 추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의료이용 적정화 정책을 통해 의료이용량 증가율을 기존 4.0%에서 2.5%로 조정하는 등 정책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제에서 제시된 ‘증원 수치’와 ‘전제’를 두고 교육·환자·지역 등의 관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원 확대를 실제 현장 변화로 연결할 제도 설계와 교육·수련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추계 결과를 6개 시나리오로만으로 좁혀 정책 결정에 필요한 선택지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마치 오답지를 놓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의사 인력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교육하고 수련받고 배치할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며 “현장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점진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원 확대가 곧바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지역 병원의 교수·수련 인력 부족이 동시에 해소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 1만명 이상이라던 의사 부족 규모가 논의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어 이제는 과거 최소치가 최대치가 됐다”며 “정부가 발표하는 2530명, 4800명 같은 숫자가 당장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수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에게 의료는 통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치료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음 보정심에 보고해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구행복기숙사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학기 신규 모집인원은 연장 거주 희망자를 제외한 약 400명이다. 대구·경북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만 39세 이하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차 모집에서 빈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되면 39세 이하 지역민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행복기숙사(중구 수창동 소재)는 지역 대학생 및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기숙사이다. 2023년 3월 503실, 1000명 규모로 개관했다. 입주는 6개월 단위로 가능하며, 희망 시 최장 8년까지 머물 수 있다.
이 곳은 합리적인 수준의 기숙사비(월 27만3000원)와 우수한 시설로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기숙사 내 구내식당 식사비는 1끼당 51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한 기숙사 내에는 체력단련실·세탁실·독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무인택배시스템과 생체인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 등도 갖췄다.
기숙사와 연계된 공공시설 1층에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인 ‘희망옷장’과 청년 소통 공간인 ‘청년센터’도 운영 중이다.
지역대학협력센터(2층)에는 강의실과 멀티스튜디오 등 다양한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이 갖춰져 있다.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 프로그램, 교육 활동 등도 지원한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숙사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구행복기숙사 행정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대구행복기숙사는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취·창업 활동까지 아우르는 청년주거 종합플랫폼”이라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과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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