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스미스 전 특검 “트럼프, 대선 패배 뒤집으려 범죄적 음모에 가담”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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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던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선거 결과를 뒤집고 합법적인 권력 이양을 막기 위한 범죄적 음모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이날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에 대해 “고의적 법 위반이 증거를 통해 입증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ABC, NBC 등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였던 2022년 11월부터 2년간 법무부 특별검사로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스미스 전 특검이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당시 증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스미스 전 특검은 2021년 1·6 의사당 폭동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기밀문서를 불법으로 반출했다는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두 사건 모두 공소가 철회됐다. 현직 대통령 기소를 금지하는 법무부 관행과 더불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2024년 7월 나온 것이 공소 철회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와 관련해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 관계자들에게 실제 개표 결과를 무시하도록 유도하려 했고 자신이 패배한 7개 주에서 허위 대통령 선거인 명단을 조작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부통령(마이크 펜스)에게 선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장 역할을 겸했던 펜스 당시 부통령으로 하여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인증 절차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스미스 전 특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분노한 군중을 미국 의사당으로 향하게 해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뒤 폭도들의 폭력을 이용해 그 절차를 더 지연시키려 했다”라고도 말했다.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이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문제였다”며 “다행히 미국 국민은 이를 간파했고, 그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승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이미 래스킨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스미스 전 특검에 대해 “사실을 추적하고, 법을 따랐으며, 극도의 신중함을 유지하며 전문적 책임성에 따른 모든 규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200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구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20가구 미만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거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1월19일 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기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옥상 공용부문 방수 및 유지·보수, 옥외시설물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방범카메라 설치 등 7개 분야 중 1개 분야 사업을 지원한다. 구는 특히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 등 새로운 재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 시설,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물막이판, 공동현관 자동개문 시스템 설치 등도 지원한다.
구는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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