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단독]‘계약형 지역의사’로 계약만 바꿨는데 연봉 5000만원 ‘껑충’…무늬만 지역의사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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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정부가 지난해 월 400만원 수당을 지원하며 모집한 ‘계약형 지역의사’ 90명 중 59명(65.6%)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타 지역에서 새로 유입된 의사는 31명(34.4%)이었다. 지역 내로 의사 신규 유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어서, 정부 지원이 정책 취지 달성 보다는 의사 몸값을 올리는데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로 채용된 지난해 90명 중 지역 내 의사 인력을 ‘계약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또 90명 가운데 88명(97.8%)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근무했고,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을 맡는 지방의료원 배치 인원은 2명(2.2%)에 불과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강원·경남·전남·제주 4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기존 지역 내 의사의 계약형 ‘전환’ 비중이 높은 것은 정부 지원이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보다는 의사 처우 보전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만든다. 대형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전문의 수당을 정부가 분담하는 효과에 그친단 것이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지역 병원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계약형’이라며 월 400만원을 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의사 인건비 전체를 올리는 효과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력 배치가 대형병원에 쏠려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전체 모집 인원 중 지방의료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단 2명에 그쳤다. 나머지 88명은 전부 상급 종합병원·종합병원 등에서 근무 중이다. 의료 공백이 심각한 군 단위 취약지는 지방의료원이 핵심이지만 정작 예산 지원은 대형병원에만 집중된 셈이다.
복지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에서 5년 이상 ‘장기’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전환 후 해당 지역 휴진·진료중단·당직 공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등에 대한 분석은 없다.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의사 A씨는 “하루 아침에 연봉 5000만원 가까이 오르는 걸 보면 위화감만 조성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역에 2개 시·도를 추가 선정하고, 총 40명의 전문의를 모집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지난해와 같이 지역근무수당 월 400만원과 각 지자체의 정주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 주재 의사들은 “돈만 얹어주는 방식으로는 지난해와 똑같은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의사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의료계는 ‘지속 가능한 진료 환경’이 조성돼야 지역으로 향하는 의사들이 늘 것으로 본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회장은 “필수의료 전문의가 진료하려면 마취·간호·응급 등 팀 단위 인프라가 필수적인데 현재 정부 방침은 의사 한 명에게 수당 줄 테니 알아서 해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지역 근무가 곧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에 내려가면 수련·교육 기회가 줄고, 학회 및 교류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실력 있는 30~40대 전문의들은 지역 근무 경력이 ‘낙오’나 ‘귀양’처럼 인식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돈을 더 준다는 식의 접근은 정부가 지역으로 내려갈 의사를 ‘2등 의사’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한 순환근무·복귀 경로를 만들어 지역 근무가 경력에 불리하지 않다는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전 인천의료원장)은 “지역으로 신규 부임한 뜻있는 의사가 31명이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놀랍다”며 “현재 방식의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 강화라는 명분 아래 대형병원에 인건비를 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써도 지역 의료 공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다. 참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본인도 아쉽지만 저도 참 아쉽다”라고 말했다.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반대로 개최가 무산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좀 시간을 두고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국민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이 결론적으로 부족하다”며 “그런데 그 부분(의혹)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 하겠지만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쪽(국민의힘)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다섯 번 받아서 세 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갖고 마치 (영화) <대부>에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 공격하면 흠 잡힐 일을 한 당사자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다”며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문제는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이렇게 막 많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앞으로 인사하는 데도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당선된 순간부터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은 압도적 다수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 지향을 함께하는 같은 색깔과 진영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어떡하나”라며 “이제는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됐으니 다른 의견도 반영도 좀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 분야는 소위 보수적 가치와 질서가 중요한 측면도 있다”며 “그리고 통합이라고 말만 하는데 실제로 기회를 같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함께하자고 해서 한번 (이 후보자 인선을) 시도해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주시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용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는 최근 강서구 태광후지킨(주)에서 기부금 전달식과 함께 부산 제94호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나눔명문기업은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태광후지킨(주)이 이번에 기부한 금액은 1억원이며, 지난 3년 동안 약 3억원을 기부했다. 외국인이 대표로 있는 중견기업이 부산에서 나눔명문기업에 선정된 건 처음이다. 이 업체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권유에도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고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카미오 세이지 대표이사 취임 이후 가입을 결정했다. ‘나눔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다른 기업에도 전하겠다는 의도다.
카미오 세이지 대표이사는 기부금 전달식에서 “우리가 받은 만큼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1억원) 기부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나눔명문기업 가입과 기부가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광후지킨(주)은 가스배관 자재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1965년 설립된 태광벤드공업(주) 등이 2009년 일본 후지킨(FUJIKIN) 그룹에 인수되면서 현재 체제를 갖추게 됐다. 2020년 부산시가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부산형 히든챔피언’에 뽑힌 이후, 2022년에는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체 모임인 ‘부산 수소동맹’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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