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 산지 중심 많은 눈…산간도로 통행 제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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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22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산간도로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고, 한라산 탐방도 통제됐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제주 육상 전역(추자도, 남부 제외)에 강풍주의보, 해상 대부분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24시간 최심신 적설량은 사제비 8.2㎝, 어리목 7.5㎝ 등이다. 산지 외 지점은 새별오름 0.9㎝, 한남 0.7㎝, 한림 0.4㎝, 애월 0.3㎝, 제주 0.2㎝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일 최저기온은 0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체감온도는 영하 아래를 밑돌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곳에 따라 강약을 반복하면서 눈이 내리겠고, 23일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산간 지역 도로 적설과 결빙으로 산간도로인 1100도로(어승생삼거리∼구탐라대사거리)는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1100도로를 경유하는 버스는 평화로로 우회하고 있으며, 한라산 눈꽃 버스는 운항하지 않고 있다.
한라산 탐방도 7개 탐방로 모두 전면 통제된 상태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 산지에 2∼7㎝, 중산간에 1∼5㎝, 해안에 1㎝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새벽과 저녁까지 산지와 중산간에 1~3㎝의 눈이 추가로 내릴 것으로 봤다. 바람도 이날 밤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제주도 전역에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23일까지 대설, 강풍, 풍랑으로 인해 항공·해상교통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대설·한파 대비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열고 도로 제설과 농작물 관리,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2일 나왔다. 정부 측은 ‘유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지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유족 3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5·18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숨진 이들의 가족 34명은 1990~1994년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광주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수령에 동의한 경우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5·18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다수 제기했다. 정부 측은 “이미 국가배상 단기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고 맞섰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겼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낸 2021년 11월에는 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관 11명은 다수의견으로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에게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만든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서는 진실규명의 어려움과 사회의 억압적 분위기 등으로 배상 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했다면 이런 사정을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 이후에야 유족들의 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 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3년)의 기산점(손해를 인지한 날)을 정할 때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제시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이어 “과거사 피해자들 중엔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들은 기산점으로 삼을 만한 단초가 없어 구제가 불가능하다”며 “과거사 사건 피해자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보편성 있는 법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관련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법리로서는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와 관련해, 새로 조성하는 도로 밑에 전력망을 설치하는 이른바 ‘신설도로 지중화’로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초로 나온 실질적인 해법이며, 전력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 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팹과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이동읍·남사읍 일대에 삼성전자가 입주할 777만㎡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원삼면 일대에 SK하이닉스가 들어설 415만6000여㎡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북 새만금 이전론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와 경기도가 이날 내놓은 해법은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일반산단의 부족한 전력(3GW)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현재 설계 중인 용인·이천의 27.02km 구간(지방도 318호선) 땅 밑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게 되면, 경북 동해안 원전 벨트에서 경기도로 이어지는 전력망을 통해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전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도 318호선’의 도로포장과 용지확보를 담당하고, 한전은 도로 밑 부분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되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가운데 일반산단의 전력망 확보가 가능해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기스위치를 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기존 도로에 지중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도로에 전력공사를 같이 하는 ‘동시 시공’을 하면 통상 10년 걸리는 도로공사 완공 시기가 5년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가 단독으로 도로 조성을 할 경우 추정 공사비가 약 5568억원에 달하지만, 한전 측과 동시 공사를 진행하면 중복으로 발생하는 토공사(흙을 쌓거나 파는 등의 흙을 다루는 공사) 비용, 불필요한 임시 시설물 설치 등을 줄일 수 있어 약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맺었다.
김 지사는 “도로행정과 국가 전력망 전략이 결합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국가산단에도 ‘신설도로 지중화’를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번처럼 도로 공사 한 번으로 전력망까지 갖추는 방식은 향후 도내 다른 산업단지와 다른 도로 건설에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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