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사설] 5000 찍은 코스피, ‘모두의 성장·시장 투명화’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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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는 22일 개장 직후 5000선을 돌파해 장중 5019.54까지 올랐다가 차익 물량이 증가하며 종가는 전날보다 42.60포인트(0.87%) 오른 4952.53으로 마감했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19.06포인트(2.00%) 오른 970.3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올 들어서도 지난 20일을 제외하곤 연일 최고 종가를 갈아치우는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12·3 내란이라는 정치·사회적 불안을 극복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등 한국 증시를 억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을 해소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의 후속 조치들이 시행되고,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지난해 하반기 실마리가 풀린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에 인공지능(AI)·자율주행, 우주·항공 등이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은 것도 주효했다.
하지만 주식시장 밖 우리 경제는 뜨겁지 못하다. 지난해 75% 넘게 뛴 코스피 상승세와 달리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0.3% 역성장했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 부진에 환율과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는 위축되고 서민·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반도체 호황에도 지난해 4분기 2.1% 축소됐고 기업들의 설비투자 역시 1.8% 뒷걸음쳤다. 부동산 불안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청년 일자리 부족, 노인 빈곤은 우리 경제의 ‘만성질환’이 되면서 양극화의 그늘은 짙어지고 있다. 증시와 실물경제의 괴리를 해소하고, 반도체·AI·로봇 등 특정 종목에 수익률이 쏠린 주식시장 온기도 더 확대해야 한다.
‘코스피 5000’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려면 기업은 경영 혁신과 적극적 투자로 실적을 개선하고, 정부는 그 실적이 소액주주에게도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자본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부당거래·중복상장을 막을 장치도 시급하다. 그렇지 않고선 증시에서 얻은 이익이 언제든지 미국 등 해외 시장이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시장과 기업의 투명성·경쟁력을 높여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코스피 5000’은 일회성 환호에 그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경남 거제·경북 구미·전남 여수 등 제조업 도시가 쇠퇴하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했더라면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은 지금보다 훨씬 완화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려면 인프라 투자보다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수 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98.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난 2019년에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크게 앞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성 격차는 15년새 2.7%포인트에서 11.1%포인트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거제, 구미, 군산 등 비수도권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거제·구미·여수 등 12개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이 유지됐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금보다 2.6%포인트 낮은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과 여타 비수도권 도시에서 각각 100만명씩 인구가 빠져나와 12개 제조업 도시에 약 200만명의 인구가 유입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이들 도시가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증가율(14%)을 보였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43.3%까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보다 6.5% 하락한 수치다. 이 경우 12개 도시로의 유입 인구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한 500만명 수준에 달한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 흐름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지역 인구를 늘리려면 지역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49.8%인 수도권 인구 비중을 46%로 낮추기 위해서는 대전·세종(충청권), 광주(호남권), 울산·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원주시(강원권) 등 7개 거점도시에서 평균 8.2%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거점도시별로 약 10만~80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봤다.
KDI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방향을 두고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를 일정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지역에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기보다 소수 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세종시와 소수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집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멜라·김보영·김숨·박솔뫼·정영선. 한국 문학의 최전선에 선 여성 작가들이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와 만났다. 이달 말 출간되는 소설 앤솔러지 <한 사람에게>를 통해서다. 기후 위기가 일상의 언어가 되어버린 시대 작가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주제로 써낸 소설들은 종말의 감각을 다시금 일깨운다. 다섯 명의 작가를 유선 서면으로 만나 책에 참여한 이유를 들었다.
심해 생물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해 생태계 파괴로 인한 지구 환경의 문제를 드러낸 단편 ‘고래 눈이 내리다’로 세계적인 SF문학상인 로제타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소설가 김보영은 이번 앤솔러지에서도 비인간 존재에게 시선을 돌렸다. 작품집에 실린 ‘축제’는 인어들이 산란을 위해 신선한 생명의 축제인 ‘순례길’에 오르는 이야기를 담았다. 파괴된 숲과 물길에서 인어들은 생태계 파괴자 ‘주검’을 만난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나뭇잎은 말라 시들고 가지는 타거나 부러진다. (주검의) 다리에서는 끈끈한 진액이 흘러 디딘 자리마다 진액이 굳어 만들어진 검고 단단한 돌바닥이 생겨나며 그 자리는 긴 시간 맹독을 뿜는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주검이 보이면 무조건 도망치라는 것이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영화 <모노노케 히메>에 나오는 재앙신을 연상케도 하는 ‘주검’은 현시대 인간을 은유한다. 김보영은 “작은 짐승들에게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설가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현시대의 생태적 위기에 대해 “지금 환경파괴는 인간조차 살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연의 오염을 내가 먹고 있고 내가 숨 쉬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나를 죽이고 있는 걸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린피스는 그간 서울 한복판에 거대한 플라스틱 조형물을 설치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부각하는 등 예술 활동과 결합한 환경 캠페인을 선보인 바 있지만 문학들과 협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영선은 ‘매축지마을의 수국화분’이라는 작품에서 부산 범일 5동의 한마을을 주제로 자본과 개발 논리에 의해 무너지는 삶의 현장을 담았는데, 작가는 “그린피스가 문학과 협업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라 기획 자체가 신선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책의 탄생에는 부산의 1인 출판사인 ‘곳간’의 역할이 있었다. 김대성 곳간 대표는 “지역의 작은 출판사로서 앞으로의 활동을 고민하던 중 환경단체와 소설가들의 협업을 떠올리게 됐다”며 “기획 제안서를 그린피스에 전달하고 작가들을 섭외해 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작가들을 섭외하며 환경 혹은 기후 소설이라는 정해진 틀 대신 ‘남겨진 것들’이라는 폭넓은 주제를 던졌다.
소설가 김숨은 ‘이곳은 정류장이 아닙니다’는 이번 선집에서 가장 결이 다른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드문 지역의 버스 정류장을 배경으로 이주 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떠나는 이야기가 흡사 서사시처럼 담겼다. 이주 노동자처럼 보이는 이들이 왔다가 사라지는 장면은 쓸쓸하면서도 몽환적인 감각을 불러낸다. 김숨은 주제를 받고 “고마운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발시킨 존재들”에 대해 썼다고 말했다.
작가들은 대체로 환경단체와 문학의 만남 그리고 작은 출판사의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획에 참여했다. ‘물먹은 편지’라는 단편으로 참여한 김멜라는 “소설에 ‘결국 이 세상은 먹이와 더 작은 먹이들의 돌림 노래’라는 표현이 나온다. 내가 생각하는 자연은 서로 먹이가 되어주는 커다란 공동체다. 인류도 그 안에 속해 있다. 돌림노래처럼 삶과 죽음의 부드러운 연결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까마귀에게’라는 작품으로 책에 참여한 박솔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 많은 소설들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쓰고 있다고 생각한”며 “우리가 지금과 조금 다른 환경이나 조건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지점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 말했다.
뜻깊은 협업인 만큼 책의 수익금 일부는 그린피스에 후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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