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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최대 9일 황금 연휴, 화재 안전 철저” 설 연휴 화재예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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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1-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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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소방청이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는 설 명절 연휴 기간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설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중점 추진 내용은 다중 이용시설 불시 단속, 화재 취약대상 현장 지도,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등이다.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귀성객과 여행객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관, 사우나, 대형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설 연휴 전까지 시정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화재 취약대상인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상인회와 점포주가 중심이 된 ‘자율소방대’의 야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 명절 선물세트나 제수용 음식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식용유(튀김기) 취급 주의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또는 고층건축물, 요양 시설에 대한 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한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있는 요양원·요양병원과 특급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돕는 ‘119화재 대피 안심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119화재 대피 안심콜은 화재 시 사전 등록된 전화번호로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시스템 점검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시행 예정으로, 귀성객이 많은 대전역 대합실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열고 현장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설 연휴는 최대 9일로 여행객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방관서의 선제적인 예방 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간첩 누명을 썼던 가족들이 재심에서 억울함을 인정받아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다른 일부 가족들의 재판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검찰이 ‘상부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재판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에 처했으나 사형 선고 58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고 오경무씨의 형 오경부씨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는 1년이 넘어서야 재판이 열렸다. 2024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사건 관련 기록을 늦게 내면서 지체됐다. 재심개시 결정이 나온 지난달 2일 직전에 열린 심문기일에서 검사는 공소 유지 뜻을 내비치며 ‘상부 지휘’를 받아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달여 뒤인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아직 상부 지휘가 없어 구형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재심 재판에 앞서 이 사건이 간첩으로 몰린 당사자 경무씨를 비롯해 일부 가족들이 무죄 확정판결이 나왔으므로, 공소를 유지할 사안인지를 검찰에 재차 물었다고 한다. 1966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사형이 선고된 경무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항소와 상고까지 제기해 누명이 벗겨지기까지 1년 6개월여 시간이 더 흘렀다. 사건 당시 경무씨는 맏형 오경지씨를 따라 북한에 갔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렸는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줄줄이 기소돼 처벌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경부씨는 경무씨와 남동생 경대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여동생 오정심씨와 함께 기소됐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가족 중 정심·경대씨는 재심 재판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고, 경부씨 재심 재판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부씨 재판은 시작부터 지체됐다. 막상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상부에서 검토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에 재판이 공전할 것 같자 재판부는 지난 22일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했다. 검찰 구형은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선고는 다음달 12일로 정했다.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보면 검찰이 선고기일까지 구형을 안하면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경부씨 사건을 대리하는 임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미 당사자는 물론이고 여러 가족이 무죄를 받은 만큼 이 사건은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할 사안인데, 꼭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부 지휘를 받아 마무리하자는 협조도 지키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채 재판에 나온 검찰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최대한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졸업 시즌을 맞은 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천년의 숨결’을 품은 특별한 졸업장이 전달되고 있다. 지역 문화유산인 전주 전통한지가 박물관을 벗어나 학생들의 삶과 성장을 기록하는 일상 속 기록물로 활용되고 있다.
전북 전주문화재단은 지역 한지장들이 제작한 전통한지로 졸업장을 만들어 지역 학교에 보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전통한지 졸업장을 전달받은 곳은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1곳 등 모두 9곳이다.
전통한지가 졸업장으로 선택된 이유는 뛰어난 보존성 때문이다. 시중에서 쓰이는 목재 펄프지는 화학 처리 과정에서 산성화돼 시간이 지나면 황변과 함께 쉽게 훼손된다. 반면 닥나무 껍질을 주원료로 한 전통한지는 대표적인 ‘중성지(alkaline paper)’로 섬유질이 길고 질겨 내구성이 뛰어나다. 외발뜨기 공법으로 제작돼 통기성과 습도 조절 능력도 우수하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전통한지는 pH 농도가 중성에 가까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멋이 살아난다”며 “디지털 시대에도 천 년을 견디는 물리적 기록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문화재단은 2017년부터 전북 지역 260개 학교에 ‘전주 전통한지 초등학교 지역사회 교과서’ 1만1735부를 배포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한지 활용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교과서에 실제 색한지를 삽입해 학생들이 직접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주용찬 전주문화재단 연구원은 “상장이나 졸업장은 한 번 제작하면 오래 간직하는 기록물인 만큼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급스러운 전통한지가 적격”이라며 “졸업장 제작을 담당하는 일선 학교 교사들의 호응도 매우 좋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상장과 인증서, 학교 행사 기록물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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