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경기도 소방관들, 16년간 밀린 수당 341억원 돌려받는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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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경기도 소방관 8200여명이 지난 16년간 받지 못한 수당 341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소방관들은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놓고 있지만 경기도는 이와 관계없이 소방관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주기로 결정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소방통합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안전소방공무원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지부 등 경기도 소방노조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지급 휴게수당 지급 결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소송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받지 못한 모든 소방관(퇴직자 포함)에게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8245명의 전현직 소방관이 미지급 수당을 돌려받게 됐다. 경기도 미지급 휴게수당은 법정이자를 제외한 원금 기준 총 341억3800여만원이다. 1인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400여만원 수준이다.
경기도가 수당 지급을 결단하면서 진행 중이던 소송은 모두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수당 관련 소송은 총 5건이며, 이 중 3건은 법원의 화해조정이 이뤄졌다.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처리돼 급여로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소방관들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됐다.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자체는 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 휴게수당을 받았지만 경기도 소방관들만 유일하게 받지 못했다. 당시 경기도 소방관들이 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타 지자체 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 수당을 주겠다’고 했고, 이를 믿은 소방관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는 약속한 수당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소방관들은 결국 2022년 9월에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수당채권은 일종의 임금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상고기각이 유력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소방관들만 미지급 휴게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지만 경기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지난 1심과 2심에서 경기도가 이겼다”면서도 “하지만 법원 판결과 별도로 소방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라며 “소방공무원들의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도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고 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연패를 노리는 일본이 최종 명단 30명 중 29명을 이미 확정했다. 한국전 선발 투수를 비롯해 주전 야수 라인업까지 이미 윤곽이 나오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6일 WBC 조별라운드 일본 대표팀의 한국전 선발 투수로 좌완 기쿠치 유세이(35·LA 에인절스) 혹은 우완 스가노 도모유키(37)가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LA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끈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대표팀 1선발로 전제하고 기쿠치, 스가노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다음달 6일 대만을 상대로 WBC 조별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이후 한국, 호주와 차례로 대결한다. 일본으로서도 첫 경기 중요성은 크다. 2024년 프리미어12 때 대만에 패한 기억도 있다. 그래서 에이스 야마모토가 대만전 선발로 나갈 거라는 전망이 많다.
‘에이스’ 야마모토 대만전 유력ML 출신 스가노도 공인구 익숙오타니는 1번 지명타자 맡을 듯현역 빅리거만 7명 ‘역대 최고’
야마모토가 대만전에 나선다면 한국전에 등판할 나머지 선발 후보는 기쿠치, 스가노 둘 정도로 압축된다. 아사히신문은 “야마모토를 이어 선발진 중심이 될 투수로 WBC 공인구에 익숙한 기쿠치와 스가노가 거론된다”며 “기쿠치, 스가노가 한국과 호주전에 등판한다면 이후 준결승과 결승에서 두 사람을 무리 없이 기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야마모토는 대회 첫 고비가 될 8강전 선발로 나간다는 전망이다. 객관적 전력으로 볼 때 일본은 8강에서 도미니카공화국 또는 베네수엘라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둘 다 우승후보로 꼽히는 강팀이다. 기쿠치는 메이저리그(MLB) 7시즌 동안 48승 등 미국과 일본에서 121승을 거뒀다. 2021년과 2025년 2차례 MLB 올스타에 뽑히기도 했다. 직구 평균 시속 153㎞를 던지는 좌완 파이어볼러다. 주무기인 슬라이더 역시 위력적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좌완 선발로 평가받았지만 국제대회와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이번 WBC가 일본 대표팀 데뷔 무대다. 그만큼 의욕도 강하다. 지난달 1차 명단 발표 때 이름을 올린 기쿠치는 “야구 인생에서 한번은 대표로 뛰고 싶었다. 어떤 보직이든 팀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베테랑 우완 스가노는 일본프로야구(NPB)에서 12시즌 동안 136승을 거두고 지난해 단년 계약으로 빅리그에 진출했다. 볼티모어 선발로 10승을 올렸다. 국제대회 경험도 풍부하다. 2017년 WBC 당시 일본 대표팀 1선발로 활약했다. 4강전 미국을 상대로 선발 출장해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
주전 야수들의 포지션과 타순 전망도 이어진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를 ‘1번·지명타자’로 배치한 공격적인 라인업을 예상했다. 지난해 일본에서 출루율 0.407을 기록한 곤도 겐스케가 2번 좌익수를 맡고, 스즈키 세이야(시카고 컵스·우익수), 무라카미 무네타카(시카고 화이트삭스·3루수), 오카모토 가즈마(토론토·1루수) 등 빅리거 3인방이 중심타선을 꾸릴 것으로 내다봤다. 스즈키는 MLB 통산 87홈런을 때린 우타 거포다. 무라카미와 오카모토는 올겨울 나란히 빅리그 진출에 성공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6일 WBC 출전 선수 10명을 추가 발표하며 최종 엔트리 30명 중 29명을 확정했다. 오타니, 야마모토 등 현역 메이저리거만 7명으로 종전 5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나머지 1명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보스턴 외야수 요시다 마사타카가 유력 후보다. 예상대로 요시다가 마지막 1명으로 합류하고, FA 신분인 스가노가 미국에서 새 구단을 구한다면 일본 대표팀의 빅리거는 9명으로 늘어난다.
전남도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02억원을 투입한다. 여객선이 끊긴 소외 도서에 뱃길을 다시 연결하고, 복잡한 택배비 지원 절차를 앱(APP)으로 간소화해 육지와의 ‘삶의 질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도는 ”섬 주민이 지리적 제약 없이 육지 주민과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예산은 해상교통 확충(186억원)과 생활물류 지원(16억원) 등 크게 두 분야에 투입된다.
해상교통 분야에서는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여기에 수익성 문제로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 사실상 고립됐던 10개 소외 도서(8개 항로)에 운영비를 지원해 뱃길을 복원한다. 촘촘한 해상 교통망을 구축해 이동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섬 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높은 물가와 물류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육지보다 비싼 생필품 운송비와 난방용 가스 등 생활연료 물류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그동안 섬 주민들은 택배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 매번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도는 ‘생활물류 운임지원 전용 앱’을 신규 구축해,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업로드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그동안 섬 주민이 일상에서 겪은 지리적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육지와의 실질적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여객선 공영제 확대와 전 국민 여객선 운임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디지털 행정 도입을 통해 복지 수혜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 섬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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