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속보]대전고검장에 김태훈 정교유착 합수본부장···대검 참모진 물갈이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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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법무부가 22일 대규모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일부는 요직에 발탁된 반면 일부는 한직으로 좌천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당초 예상됐던 물갈이 규모를 축소하고, 조직 달래기에 신경쓴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승진(7명)·전보(25명)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전고검장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이 임명됐다. 김 지검장은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 본부장도 맡고 있다. 김 지검장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함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임 지검장은 이번에 인사가 나지 않았다.
법무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는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검찰국장엔 이응철 춘천지검장을, 법무실장엔 서정민 대전지검장을 각각 전보 인사했다. 이 지검장과 서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에 참여했었다.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서울북부지검장으로, 김도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대전지검장으로 이동했고,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 김형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그 빈 자리엔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이 기조부장으로, 이만흠 의정부지검장이 형사부장으로, 최지석 법무부 기조실장이 공공수사부장으로 이동했다. 홍완희 대구지검 부부장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안성희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장혜영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 인사가 났다.
일선 검사장 자리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장에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서부지검장에 김향연 청주지검장을, 의정부지검장에 문현철 창원지검장을, 인천지검장에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을, 춘천지검장에 유광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청주지검장에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을, 울산지검장에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을, 창원지검장에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을, 제주지검장에 신대경 전주지검장을 임명했다.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는 7명이 이동했다. 대검 참모진인 장동철·김형석·최영아 검사장 외에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이 포함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18명 가운데 이번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가 난 사람은 4명이다. 앞서 박현철 전 광주지검장, 김창진 전 부산지검장, 박혁수 전 대구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포함해 총 7명이 ‘좌천성’ 인사가 난 것이다. 반면 이응철 춘천지검장,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핵심 보직으로 이동한 경우도 상당수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 역량 및 전문성,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강력, 금융, 기획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전력이 14년 만에 재가동한 혼슈 중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호기에서 경보음이 울려 작업이 중단됐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는 전날 오후 7시 2분쯤 재가동이 시작됐으나 원자로 내 핵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을 뽑아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던 이날 자정 무렵 이상을 알리는 경보음이 났다.
도쿄전력은 제어봉을 조작하는 장치의 전기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부품을 교체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현재 정확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자로 상태는 안정돼 있어서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에서는 지난 17일에도 제어봉 검사에서 경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돼 재가동 일정이 당초의 20일보다 하루 늦춰진 바 있다. 도쿄전력은 당시 경보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경보 설정 오류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도쿄전력 원전의 상업 운전이 재개되는 것은 2011년 3월 이 회사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노심 용융(멜트다운) 사고로 일본 전체 원전이 멈춰선 이후 처음이다. 카시와자키카리와원전은 2011년 가동이 중지되기 전까지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으로 꼽혔던 원전이다.
일본에서는 이 원전의 재가동에 대해 긴 시간 정지돼 있던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14년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처럼 오래 전체 7기가 정지됐던 경험은 없다”고 21일 보도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 7호기의 운전원 중 원전 운전 미경험자는 약 6할에 달한다.
2012년 3월 운전이 중지됐던 가시와자키 원전이 재가동되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 일본의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발전량에서 원전 점유율은 2010년 약 25%였으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때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줄곧 10%를 밑돌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040년에 원전 비중을 2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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