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원칙 지켰다”는 강선우···‘1억 공천헌금’ 의혹, 경찰 첫 소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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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강 의원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강 의원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언론에 공개된 지 약 3주 만이다.
강 의원은 이날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신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이자 보좌관인 남모씨를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과 남씨에 대한 조사를 각각 세 차례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은 엇갈렸다. 김 시의원과 남씨 모두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14일쯤 서울 한 카페에서 강 의원까지 함께 만났다고 밝혔다. 반면, 강 의원은 당시 자리에 없었다며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공천헌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는 세 사람의 주장이 모두 다르다. 김 시의원은 남씨가 먼저 “한 장(1억원)” 액수를 특정해 공천헌금을 제안했고 강 의원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을 뿐, 돈이 오간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차에 쇼핑백을 실었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20일에 남씨로부터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보고를 받은 직후 1억원 반환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양측 진술이 크게 엇갈리자 경찰은 지난 18일 김 시의원과 남씨 사이 대질신문을 시도했으나, 김 시의원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공천헌금 반환 시점도 주장이 엇갈린다. 강 의원은 남씨에게 보고를 받은 뒤 1억원을 즉시 반환했다고 주장하는데,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한 달 뒤에야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선에서 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의원을 상대로 금품 전달 자리에 동석했는지 여부, 금품 수수 사실 인지 여부, 1억원 반환 경위,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배경 등을 집중하여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까지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을 포함한 피의자와 참고인 등 9명을 조사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 과정이 담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3000만원’ 수수 의혹 제보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동작구의원 2명이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 총 3000만원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당시 이재명 당 대표실 보좌관, 정 대표는 당 수석최고위원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9~12월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으로 총 1조3060억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1564만명으로, 국내 만 19세 이상 3명 중 1명 이상에 해당한다. 이들 중 페이백을 한 차례 이상 지급받은 경우는 총 1170만명으로, 신청자 4분의 3에 해당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1만1570원을 돌려받았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으로 지난해 하반기 소비 진작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페이백 지급 대상자의 지난해 9∼12월 카드 소비액은 전년 월평균과 비교해 총 17조7972억원 증가했다. 월별 소비 증가액은 9월 4조원에서 12월 5조원으로 꾸준히 늘었다는 것이다.
상생페이백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디지털 온누리 앱 가입자 수도 사업 전 286만명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704만명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늘어난 이용자들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향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으로 상생페이백의 민간 소비 견인 효과와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증가율 등을 종합 분석해 소비 진작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 촉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충북에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기초지자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충북 증평군은 22일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소각시설에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북이면 소재 민간 소각장 3곳은 증평군 경계와 불과 1.6㎞ 떨어져 있다. 이들 소각장은 최근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연간 2만6428t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맺었다.
증평군은 “소각장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청주시에 있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 등이 증평으로 유입돼 군민들이 평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수도권 폐기물 소각까지 더해지면 주민들이 더욱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증평군은 정부와 충북도 등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제한과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소각시설 인접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 상시 모니터링과 교통·생활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시멘트 생산 시설이 밀집한 단양군은 수도권 폐기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단양군은 지난 21일 지역 시멘트 업체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와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미반입 협약’을 맺었다.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시멘트 업체로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이들 업체는 시멘트 생산을 위해 소성로(가마)를 운영한다. 소성로에는 통상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연료·원료 대체재로 활용해 왔다. 단양군에 따르면 두 시멘트 업체는 연평균 200만t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단양 주민들은 시멘트 생산 소성로의 연료로 최근 수도권 쓰레기 반입이 거론되자 대기오염 심화와 정주 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시멘트 업체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공존을 위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단양 지역으로 반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은 협약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시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자 도내 민간 소각업체를 찾아 폐기물 처리 현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운영 실태와 안전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수도권 쓰레기 반입 피해우려가 제기되자 충북도는 수도권 쓰레기가 지역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는 정부에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해 피해 지역 주민 지원에 사용하는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를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비수도권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의 자체 처리 책임 강화와 함께 민간 소각시설 소재 지역 주민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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