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청와대 “관세 인상, 미국 불만은 100% 국회 입법 지연 때문…쿠팡·비준 문제 아냐”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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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경제 현안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에 대해 쿠팡 때문이다,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받아서 그렇다 등 추측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걸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라며 “관세를 왜 국회가 아직도 승인하지 않느냐고 했다. 올린 문안 그 자체로 주목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대미투자 관련 절차는 미국도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첫째 날에 관세를 (15%로) 인하하겠다고 조인트 팩트시트에 돼 있다.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미국과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미국 입장에선 법안의 국회 진척 정도가 미국의 기대보다는 느리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의 기대가 깔려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은 (지난해) 9월4일 미국과 합의됐다”며 “일본은 별도 입법이 필요 없고, 이미 이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고 따로 대미투자공사를 신설할 필요가 없어 우리보다 빨리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제안돼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것 같은데 거기도 정식 시작은 안 됐고, 한국은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정을 마치고 바로 미국 워싱턴에 가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할 거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당초 일정보다 빨리 미국에 가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논의할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러트닉 장관과 김정관 장관 채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원래도 2월 국회에서 논의를 제대로 하려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면담이 잡혀 있었다”며 “입법부에 (대미투자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충실히 (전달)할 거고, 정부가 국회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한미국대사관이 2주 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는 점에 대해선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 (미국이) 대사대리를 통해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내지는 않는다”며 “양자 간 핫라인이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관세 논의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정치권의 쿠팡 제재에 대한 압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엔 “김민석 국무총리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질문이 한 차례 나와 논의가 됐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추가 건설을 공식화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핵폐기물 처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대국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원전 증설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이고,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에 대해 60% 이상의 국민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기본은 15년간의 전력 수요를 전망해 이에 필요한 전력 시설 확충 등 계획을 2년 주기로 수립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예정보다 늦은 지난해 2월에 확정했고, 이재명 정부는 올해 하반기 완성을 목표로 12차 전기본을 수립하고 있다. 12차 전기본은 이재명 정부의 첫 중장기 ‘에너지 계획’인 셈이다.
그동안 쟁점은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었다. 11차 전기본에는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총 3.5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는데,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신규 원전 부지 선정 기준과 입지 갈등, 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와 책임 문제 등 핵심 쟁점이 공론화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여론조사와 향후 전력 수요를 근거로 신규 원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 등에 따른 발전량 변동)을 보완하고, 발전량을 임의로 조절하기 어려운 원전은 유연 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부지 공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은 내년 초까지 부지 선정·예정 구역 고시를 마치고,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거쳐 2038년까지 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에서는 AI와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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