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박근혜 방문에 눈물 훔친 장동혁, 8일 만에 단식 중단···“더 길고 큰 싸움 위해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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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55분쯤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마쳤다. 그는 로텐더홀에 설치된 텐트에서 나와 휠체어에 앉은 뒤 취재진에게 “우리 106명의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당원 동지들, 국민들과 함께한 8일이었다”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 응원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며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발언을 마친 뒤 병원 이송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국회 밖으로 이동했다. 로텐더홀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장 대표가 이날 오후 12시7분쯤 국회 앞에 대기 중이던 사설구급차량에 이송되는 동안, 장 대표를 따라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 인근에서 자리를 지켰다.
단식투쟁 의료지원단장인 서명옥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하고 더 이상의 단식은 생명이 위험해 2차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며 “의원총회에서 모인 의원 전원의 권고와 조금 전 다녀가신 박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말씀이 있어 단식 중단 (권고)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단식 농성을 중단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농성장을 찾은 박 전 대통령과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이 다가오자 텐트에 누워 있던 장 대표는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와 의자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많은 걱정을 했다”며 “정부·여당이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록 장 대표께서 요구한 통일교 관련 특검, 그리고 공천 비리에 대한 특검을 정부·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죠”라며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순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여러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라며 “그러니 훗날을 위해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자 “멈추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다”며 “앞으로 건강을 회복을 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와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리를 떠난 뒤 장 대표가 텐트에 누워 휴지로 눈가를 훔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할 때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면 주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전기차충전소 보급을 위한 관련 제도 도입 이후 3년 만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변경고시했다. 시행일은 고시일부터로, 향후 민간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의 법적의무 사항보다 50% 이상 초과 설치하면 허용용적률을 최대 20%를 추가하는 인센티브를 줬다. 전기차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 폐지로 앞으로 정비사업시 전기차충전소를 추가설치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충전소 보급를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고, 인센티브를 다른 필요 분야로 돌리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의 전기차충전소는 급속 6173개, 완속 7만5093개 등 총 8만1266개에 달한다. 이는 하루 전기차 32만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충전기 1개당 전기차는 1.4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시는 올해 충전기를 7000개 이상 확대해 하루 40만대 충전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등록차량 350만대 중 전기차 비율은 3.4%이고, 올해 이 비율은 약 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100%)도 이번 변경고시로 삭제됐다. 공공기여로 설치한 체육시설의 운영이 잘 안 된 경우가 많고,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라는 고려에서다.
대신 하수관로 정비 인센티브가 새로 추가됐다. 주변 상·하수도 같은 지하 매설물을 점검해 노후 상수·하수관로를 정비하면 정비물량에 따라 최대 20% 인센티브를 준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를 안전·방재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성공에 고무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연말을 목표로 쿠바 정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 중단으로 쿠바 경제가 붕괴 직전인 상황을 이용해 쿠바 정권 내부 인사를 포섭해 정권 교체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말까지 쿠바 공산주의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협상을 도울 수 있는 정권 내부자를 물색 중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는 미 정부 관계자들이 마이애미와 워싱턴에서 쿠바 출신 망명자와 시민 단체들과 접촉하며 현 정권 내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협상에 나설 인물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쿠바 공산 정권을 붕괴가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가안보전략(NSS)의 결정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쿠바 공산정권 교체는 미군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주도한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축출 이후 권력을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미국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면서 정권 내부 협력자를 포섭하는 ‘베네수엘라 방식’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펼치기 전 그의 핵심 측근을 포섭, 도움을 얻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에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을 차단해 쿠바 정권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싼값에 공급하며 ‘후원자’ 역할을 했던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쿠바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몇 주 안에 쿠바 석유가 바닥나 경제가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부터 시장가보다 싼 가격에 원유를 공급해왔다.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로 고사 상태에 빠진 쿠바 경제에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쿠바의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의료 파견 사업을 겨냥, 이를 지원하는 쿠바 및 외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하면서 쿠바 경제를 옥죄고 있다.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성공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상대로 쿠바를 지목하며 협상을 거듭 촉구해왔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공급되는 석유나 돈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이 협상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에도 불구하고 야권 운동과 시위, 선거가 존재했던 베네수엘라와 달리 오랫동안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해온 쿠바에 ‘베네수엘라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쿠바 정권의 정치적 탄압으로 쿠바에는 시민 사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WSJ는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과 쿠바 국교 정상화 협상을 도왔던 리카르도 수니가는 “쿠바 정권은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며 “미국 편에서 일하도록 유혹당할 인물이 그곳엔 없다”고 말했다.
쿠바 정권은 미국의 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에서 사망한 32명의 쿠바 군경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항복이나 굴복은 불가능하며, 강압이나 협박에 기반한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성공 이후 냉전 시기 소련과 밀착하며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미국은 1961년 피그스만 침공해 쿠바 정권 교체를 시도한 바 있으며, 1962년부터 쿠바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봉쇄 정책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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