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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2037년 의사 2530~4800명 부족”…보정심 정원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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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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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정부, 추계위 발표치서 대폭 낮춰의료계 내부 방침은 ‘350명 증원’복지부, ‘지역의사제’ 입법예고
정부가 2037년 부족 의사 수를 2530~4800명으로 전망하고,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달 내놓은 발표치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여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살핀 뒤,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인력 규모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이다. 보정심은 지난 회의에서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 연도로 설정했다. 아울러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사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2040년 기준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가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2040년 부족 의사 수를 5015~1만1136명으로 수정했다.
보정심이 채택한 6개 모형은 앞선 추산과 비교해 부족한 의사 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은 셈이다. 위원들은 또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했다. 한 보정심 위원은 “위원 투표를 통해 결정했는데 의사 공급 부족 규모가 크게 계산된 모형부터 빠졌다”며 “회의를 할 때마다 미래 의사 부족 규모는 줄어들기만 한다.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 부족분을 찾기 위해 열리는 위원회 같다”고 했다.
보정심에서 예측한 부족 의사 수가 줄어들면서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간 의견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증원 반대”를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에 소재한 32개 의대에 적용한다. 이들 학교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가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경찰청이 김병기·강선우 의원 및 김경 서울시의원 등의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범죄수사대(공수대)에 수사지원계를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추가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수대는 “지난 16일 최근 중요 사건 지원을 위해 공수대에 수사지원계를 신설하는 등 수사 인력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지원계는 기존 공공지원팀에 속해있던 3명을 포함해 총 10명 규모로 구성됐다.
추가 인원은 7명으로, 계장 1명, 수사지원반 2명, 법률지원반 4명이다. 수사지원반은 수사상황 분석을 맡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반은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을 전담해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수대는 이날 기준으로 김 의원 관련 고발 총 29건을 접수했다. 정치자금 수수, 쿠팡 측 고가 식사 접대 및 인사불이익 요구, 차남 숭실대 특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장남 국정원 비밀 누설, 동작경찰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수사 무마 등 13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 관련해선 피의자와 참고인 등 34명을 조사했다.
강 의원 및 김 시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수수 의혹 관련해선 오는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김 시의원 및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등 피의자를 포함해 총 8명을 조사했다.
여당 정치인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 지적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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