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공수처 막아섰던 나경원 “사과? 이 대통령도 체포해야”···‘윤석열 수사 적법 판결’에도 사과 거부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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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20일 나 의원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전날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이어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며 “권력기관의 수사·강제 집행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사과?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 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직권남용, 사법 장악, 대장동 항소 포기, 재판 뒤집기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재판들 역시 즉각 재개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잣대로 ‘법치’를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 역시 적법했다고 판단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행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3~40여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 차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바 있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2억5400여만 원을 들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야생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34개 농가에 8500m 규모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다.
임차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설치 동의를 받으면 지원할 수 있다.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 지난해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은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을 한 농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1개 농가당 최대 250m의 철재 울타리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설치비의 20%는 자부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서와 견적서, 농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은 오는 2월 중 지원 대상 농가를 확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순희 양구군 생태산림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며 “시설 설치 외에도 농산물 피해보상금 지급,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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