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보사 지원 의혹에…‘무인기 북한 침투’ 인터넷 매체, 운영 중단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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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북한 관련 뉴스 보도 인터넷 사이트 2곳…활동 내역 은폐 의도인 듯대북 전단 살포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위험한 행동” 비판 나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이 운영한 인터넷 매체 두 곳이 국군정보사령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한 탈북활동가들조차도 이들의 무인기 침투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원생 오모씨가 발행인인 인터넷 매체 ‘엔케이모니터’와 ‘글로벌인사이트’는 이날 오전 10시쯤 폐쇄됐다. 두 사이트에 접속하면 ‘임시 중단 안내’가 나온다. 오씨는 지난 16일 채널A에 출연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지난해 4월11일 오씨가 발행인으로 등록한 두 매체는 북한 관련 뉴스나 국제 정세를 주로 다뤘다.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씨가 지난해 이 매체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보사령부 소속 휴민트(인적정보) 요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정황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했다.
오씨 등이 운영한 인터넷 매체가 운영을 중단한 것은 활동 내역을 숨기기 위해서이거나, 자신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데 따른 조치일 수 있다. 무인기 사건 군경합동조사TF는 정보사가 휴민트 차원에서 오씨를 관리했는지, 오씨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런 가운데 오랫동안 대북 전단 살포 등을 해온 탈북활동가 중 일부는 ‘북한 우라늄 공장의 오염도 측정을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는 오씨 등의 행동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지원 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자극해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며 “전단 살포 활동에 무인기나 드론을 사용해보라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활용하지 않았다”며 “동력 유도장치를 사용하면 전쟁행위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형 풍선을 이용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국내에서 처음 한 인물로 알려졌다.
북한 인민군 장교 출신으로 알려진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도 “용감한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말려들 수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이기도 해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이 자극이 되고 내부 결속력을 갖게 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도 없지 않았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깨어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
문제의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에스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과거 ‘북한을 향한 무인기 침투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의 ‘대북이사’ 김모씨는 2024년 10월 인터넷 매체 ‘통일신문’에 게재된 칼럼에서 당시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를 거론하며 “평양의 방공망이 형편없다는 것이 북한 스스로의 시인에 의해 전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민간 영역에서의 평양 침투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에스텔엔지니어링은 무인기 제작 관여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 조사를 받은 장모씨가 대표, 같은 날 방송에서 ‘내가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씨가 이사로 일하는 회사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북한전문가 자격으로 통신사 ‘뉴스1’과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는 무인기를 보며) 사실상 무인기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와 관련해 “무력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미국 자산 매도를 뜻하는 ‘셀 아메리카’가 진정세를 보였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도 반등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88.64포인트(1.21%) 오른 49,077.23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78.76포인트(1.16%) 상승한 6,875.62에, 나스닥종합지수는 270.50포인트(1.18%) 뛴 23,224.82에 장을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그린란드 병합 문제와 관련해 “사람들은 내가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무력을 쓸필요가 없다.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그린란드 침공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된 것이다.
증시에서는 기술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다. 엔비디아가 2.95% 올랐고 ASML과 램리서치도 2%대 상승률을 보였다. 마이크론 주가도 6.61% 급등해 389.11달러를 기록했다. 마이크론 시가총액은 이번 상승으로 4118억달러대로 늘었다. AMD 역시 7.71% 올라 시총 4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채권시장과 달러 가치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글로벌 채권 금리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bp(1bp=0.01%포인트) 내린 4.25%를 기록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15% 상승한 98.59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장기감축경로 공론화 과정에서 기후위기 당사자와 미래세대 참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31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시점까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오는 2월28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쳐야 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가 짧은 기간에 형식적으로 진행돼 ‘졸속’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 역시 헌재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청년 등은 기후위기 피해를 더 깊게 경험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기후위기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활동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 핵심 문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후발 세대’ ‘과학적 사실 국제적 기준’ ‘정치적 책임’ 등이 비어 있음을 상징하는 빈 의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탄소중립은 기술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헌재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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