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속보]트럼프 “유럽,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아···베네수엘라, 큰 돈 벌게 될 것”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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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유럽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나는 누구를 모욕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도 하고 싶은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십년 동안 워싱턴과 유럽의 수도에서 경제 성장의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정부 지출, 통제되지 않는 대규모 이민, 그리고 끝없는 해외 수입을 통해서라는 것이 상식처럼 여겨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더러운 일’과 중공업이 다른 곳으로 보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렴한 에너지는 ‘그린 뉴 스캠’(친환경 사기)으로 대체돼야 한다는 것이 합의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지출 증가, 이민 허용, 주력 제조업의 해외 이전,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난 현상을 통틀어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책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경제의 엔진이다. 미국이 호황을 누리면 전 세계가 호황을 누린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에 대해서는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돕고 있다”며 “베네수엘라는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서명한 뒤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봤지만,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선고에서 먼저 내린 판단과 같다.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용서류 및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본 것도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았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행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용할 걸 인식하면서 논란을 의식해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오고 간 적 없다’고 부인한 데 대해 재판부는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해당 문건을 줄곧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의 뒷주머니,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문건을 단순히 총리 집무실에서 세단기로 폐기한 게 아니라 외부로 가지고 나가 별도 폐기했거나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불과 3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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