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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공수처 막아섰던 나경원 “사과? 이 대통령도 체포해야”···‘윤석열 수사 적법 판결’에도 사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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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2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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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20일 나 의원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전날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이어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며 “권력기관의 수사·강제 집행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사과?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 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직권남용, 사법 장악, 대장동 항소 포기, 재판 뒤집기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재판들 역시 즉각 재개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잣대로 ‘법치’를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 역시 적법했다고 판단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행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3~40여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 차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바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분담금이 13년만에 인상돼 인상돼 원전 발전원가가 1kWh(킬로와트시)당 2~3원 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13년 이후 동결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이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오른다.
원전 발전원가가 1kWh당 2~3원 수준 상승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발전소를 돌리면 사용후핵연료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 열과 발사능을 내뿜는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2만t 가까이 만들어졌으며 별도의 처리방안이 없어 원전 내 임시저장수조에 보관 중이다. 원전 내 수조는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는 지난 2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을 통과시켰다.
관련 규정은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 기준을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등 관련 정책이 정해지지 않아 관리분담금도 동결돼 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기후부는 관리분담금을 재정비했다.
기후부는 “그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와 적립된 재원간 괴리가 확대돼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고준위 관리 사업기술 최신 동향,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략 전망, 최시 경제변수 등을 반영해 분담금을 재산정한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후 2년마다 원전사후처리비용을 재검토할 방침을 세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우리와 합치자”며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합당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은 민주당 162석, 혁신당 12석으로 합치면 174석이 된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은 다르지 않다”며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저는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며 그간 혁신당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혁신당과)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을 외쳤고 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단죄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30분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 중인 조국 당대표의 공개 발언으로 (합당 제안에 대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와 조 대표는 그동안 이 문제를 갖고 여러 차례 교감을 가져왔다”며 “조 대표가 어떤 응답을 할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합당) 제안을 발표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이날 합당 제안 발표에 대해 조 대표와 사전에 교감했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규정된 당규에 의하면 전 당원 토론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며 “이 (합당) 논의는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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