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기후부 “신규 원전 2기 그대로 추진”…12차 전기본 추진 방향 발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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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정부가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추가 건설을 공식화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핵폐기물 처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대국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원전 증설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이고,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에 대해 60% 이상의 국민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기본은 15년간의 전력 수요를 전망해 이에 필요한 전력 시설 확충 등 계획을 2년 주기로 수립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예정보다 늦은 지난해 2월에 확정했고, 이재명 정부는 올해 하반기 완성을 목표로 12차 전기본을 수립하고 있다. 12차 전기본은 이재명 정부의 첫 중장기 ‘에너지 계획’인 셈이다.
그동안 쟁점은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었다. 11차 전기본에는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총 3.5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는데,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신규 원전 부지 선정 기준과 입지 갈등, 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와 책임 문제 등 핵심 쟁점이 공론화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여론조사와 향후 전력 수요를 근거로 신규 원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 등에 따른 발전량 변동)을 보완하고, 발전량을 임의로 조절하기 어려운 원전은 유연 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부지 공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은 내년 초까지 부지 선정·예정 구역 고시를 마치고,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거쳐 2038년까지 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에서는 AI와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법무부 직원들에게 수용시설 확보 등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다”며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는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열린 ‘2분 국무회의’에 가장 먼저 호출된 점 등으로 볼 때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런 후속 조치를 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팀 구성 경위 등을 파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계엄 이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박 전 장관 측은 “특검 주장처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실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국헌 문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목적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몰랐지만, 비상상황이 벌어진 만큼 장관으로서 현장 공무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점검을 하려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공동체’였기 때문에 김 여사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팀은 정상적 업무 절차에 따라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일 뿐, 김 여사에게 부정청탁을 받은 게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정치인도 아니라는 점을 더해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공동체’였다는 관계 설정은 공소사실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한 재판부가 맡고 있다. 국정 2인자 지위에 있던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은 헌법상 작위의무 위반이며,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가담했다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 판단은 박 전 장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가장 먼저 소집된 인물 중 하나였고, 회의가 끝난 뒤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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