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민간영역에서의 평양 침투 가속화될 것”···무인기 제작 업체 ‘대북이사’ 과거 칼럼 보니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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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해 군경합동조사TF가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 관계자가 과거 언론에 게재한 칼럼에서 ‘북한을 향한 무인기 침투가 가속화 할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무인기 제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북이사’ 김모씨는 2024년 10월 온라인 매체 ‘통일신문’에 ‘나약한 자작극…평양 무인기 소동’이란 칼럼을 실었다. 김씨는 이 칼럼에서 당시 북한이 주장한 ‘한국발 무인기 침입과 전단살포’를 자작극이라고 분석했다. 에스텔엔지니어링은 무인기 제작 관여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 조사를 받은 장모씨가 대표, 같은 날 방송에 출연해 ‘내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모씨가 이사로 일하는 회사다.
김씨는 당시 칼럼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범위이고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 안에서 자유로운 비행을 하는 것은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에 부합한다”며 “무엇보다 평양의 방공망이 형편없다는 것이 북한 스스로의 시인에 의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민간영역에서의 평양 침투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북한전문가로 통신사 ‘뉴스1’과 한 인터뷰에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활용되는 무인기를 보면서) 사실상 무인기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군경합동조사TF는 지난 16일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사 오씨, 대북이사 김씨 등도 수사 선상에 올려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냐’는 질문에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디지털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가능성을 점검한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임대자에게도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한다.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단말기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임차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조·임대자에게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제조자는 보조 인력을 호출하는 기능 또는 실시간 음성안내 서비스 기능을 갖춘 단말기나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키오스크’와 같이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를 제조해야 한다.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차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21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보류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FTA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해 EU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받기로 의결했다. 법원 회부안은 찬성 334표, 반대 324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유럽의회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협정안을 승인·비준할 수 없다. 법원 심리는 통상 18~24개월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FTA를 잠정 발효할지를 두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충돌할 전망이라고 폴리티코유럽판은 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지정학적 상황을 오판한 것”이라며 FTA 협정이 즉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을 정회원으로 둔 남미 경제 공동체다. 앞서 EU와 메르코수르는 25년 간의 협상 끝에 지난 17일 FTA에 서명했다.
하지만 프랑스·폴란드·헝가리 등 농업 비중이 큰 나라를 중심으로 자국 농민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유럽의회에서 협정 비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FTA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에 맞서 독일, 스페인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시장 교란에 대응하고 희토류 등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FTA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독일 출신인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법적 검토를 핑계로 지연 전술을 쓰지 말고 동의 절차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며 “완전히 무책임한 자책골”이라고 비판했다.
유럽과 달리 남미의 경우 FTA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비준 가능성이 높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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