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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3월까지 오면 비과세…서학개미 ‘국장’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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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2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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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RIA 신설…5천만원 내 양도세 0원해외주식 다시 매수 땐 ‘혜택 축소’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올해 3월31일까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학 개미가 해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대책이다. 재경부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식뿐 아니라 일본·유럽 등 해외시장 상장 주식 전반을 포괄한다.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도 시점에 따른 차등적인 세 감면 혜택이다. 투자자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3월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가 면제된다. 6월30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31일까지는 매도 금액의 절반이 면제된다.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현재 해외주식을 팔고 1년간 250만원 넘게 이익을 내면 250만원 초과한 금액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4000만원을 투자해 5000만원이 됐다면, 기존엔 양도차익 1000만원에 과세해 세금을 165만원 내야 했다. 개정안을 적용해 3월31일까지 RIA로 옮기고 매도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6월30일까지 매도(차익이 같다는 전제)해도 양도소득금액의 80%를 면제해 남는 양도차익은 200만원이 되고 기본 공제(250만원)를 적용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12월31일까지 매도한다면 세금이 55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조기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1분기 내 자산을 정리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체리피킹’식 우회 투자 차단 장치도 도입된다. RIA를 통해 국내로 복귀하는 척하면서 다른 계좌로 해외 자산을 재차 사들이면 그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깎을 계획이다.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금 보유는 허용된다. RIA 내에서 국내주식 투자로 발생한 납입 원금 초과 수익(수익금)은 수시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위험회피)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5.4%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투자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분은 1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BDC)에도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토너먼트에서 반등을 노렸던 이민성호가 한·일전에서 무너졌다. 두 살이 어린 일본에 패배하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
이민성 감독(53)이 이끄는 U-23 축구대표팀은 20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U-23 아시안컵 4강전에서 일본에 0-1로 졌다.
이날 패배로 한국은 U-23 연령대의 한·일전에서 3경기 만에 패배했다. 역대 전적은 8승4무7패로 아슬아슬한 우위를 지켰다.
한국이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평균 22.1세로 참가한 것과 달리 일본은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겨냥해 20.4세의 젊은 팀으로 참가했다는 점에서 뼈아픈 결과다.
한국은 베트남과 중국의 또 다른 4강전 패자와 24일 3~4위전을 치른다.
이날 한국은 호주와 8강전과 동일한 11명의 선수로 주전을 꾸렸다. 상대보다 하루를 덜 쉬었지만 수비 라인을 평소보다 내리면서 뒷 공간을 노리는 실리 축구로 일본의 의표를 찌른다는 계산이었다. 요르단이 지난 16일 8강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연장까지 1-1로 맞섰던 경기 플랜을 벤치마킹했다. 요르단과 비교할 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아쉬웠다. 전반 26분 프리킥 찬스에서 측면 날개 김용학(포항)이 과감한 헤더로 공격의 첫 물꼬를 열 때까지 별 다른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일본의 최전방 골잡이 미치와키 와타카를 노리는 과감한 롱 패스에 수비가 흔들렸다. 선제골도 일본의 몫이었다. 전반 36분 코너킥 상황에서 나가노 슈토의 헤더를 골키퍼 홍성민(포항)이 막아낸 것이 하필이면 고이즈미 가이토의 앞에 공이 떨어지면서 0-1로 끌려갔다. 한국이 전반 내내 단 1개의 슈팅에 그친 반면 일본은 10개가 쏟아졌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흐름이 확연했다.
변화가 절실했던 한국은 후반 시작과 함께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최전방 공격수부터 수비에 가담한 것이 효과를 봤다. 후반 8분 강성진(수원 삼성)의 오른발 슛이 골대 옆으로 흘렀고, 후반 13분에는 장석환(수원 삼성)의 중거리슛이 크로스바를 때렸다. 4분 뒤에는 강성진의 발리슛이 아깝게 골키퍼 선방에 가로 막혔다. 상대를 몰아치고도 실속을 차리지 못한 게 발목을 잡았다. 교체 카드 4장을 한꺼번에 꺼낸 일본이 수비로 돌아섰고 남은 시간 골이 터지지 않으며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제주의 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가 지난해 판매액 106억원을 기록하며 2016년 출범 이후 최고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탐나오를 통한 관광상품 판매는 9만1087건, 106억48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6만6846건, 77억7200여만원보다 각가 36%, 37% 늘어난 수치다.
상품별로는 렌터카가 전체 판매 건수의 41.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관광지 레저 상품(20.6%)이 뒤를 이었다.
탐나오는 제주도가 지원하고 관광협회가 운영하는 제주여행 공공 플랫폼이다. 항공부터 숙박, 렌터카, 관광지, 레저, 특산·기념품, 체험, 맛집 과련 2180곳에 이르는 제주지역 관광사업체가 입점해 있어 제주 여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것을 구매하고 예약할 수 있다
2016년 첫선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35만7000명의 누적 회원을 확보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공공 온라인 마켓인 만큼 낮은 수수료, 제주도 차원의 홍보 마케팅 지원은 탐나오만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도는 올해 탐나오 출범 10주년을 맞아 판매 카테고리를 확대한다.
최근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9개(항공, 선박, 숙소, 렌터카, 관광지·레저, 특산·기념품, 체험, 맛집, 여행사 상품) 카테고리에 ‘공연’과 ‘골프’ 상품을 신규 추가한다. 오는 7월에는 ‘농·특산품관’을 신설해 1차 산업과 관광의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 지원을 받은 관광객이 탐나오를 통해 제주 여행을 예약하도록 숙박 할인쿠폰 지원 사업과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을 탐나오와 연계한다.
라이브커머스 운영,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마케팅과 신규 입점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지난해 성과를 통해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상품 확대와 정부 사업 연계로 도내 영세 관광업체들의 온라인 판로 확보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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