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아직 수사 중인데···검찰, ‘감사원 뇌물 수수’ 사건 일부 기소한 까닭은?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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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감사원 간부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 감사원 간부 김모씨가 일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보완 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 싸움을 벌이면서 2년 넘게 멈춰 있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검찰은 지난해 아직 수사 중인 사건 중 일부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검토 과정에서 혐의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고 일부 범행 공소시효가 짧아져 부득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자신이 맡은 감사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15억8000만원가량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사건을 미루면서 아직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의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한 사실이 7개월이 지난 뒤 알려졌다.
김씨는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차명으로 전기공사 업체를 만든 뒤,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건설 시공사에 자신이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게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감사할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공수처는 202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 혐의로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공수처는 이를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라고 판단,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갈등 끝에 2024년 말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 등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각 사유로 “검찰의 보완 수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두 기관은 다시 논의를 거쳐 공수처가 마저 수사하되,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진 않고 공수처가 보완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 추가 송부하기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해 적용하면서 일부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부분 기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중 일부는 특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되자 공소시효가 짧아져 일부 범죄 사실은 지난해 6월 시효가 종료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액수 산정 등에서 특가법상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단순 뇌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논의해 남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창작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가 제10회 한국뮤지컬어워즈 대상을 차지했다. <한복 입은 남자>는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시상식에서 대상을 비롯해 편곡·음악감독상(이성준), 무대예술상(서숙진 무대 디자이너) 등 3관왕을 차지했다.
<한복 입은 남자>는 17세기 화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가 그린 ‘한복 입은 남자’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방송국 PD 진석이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에 얽힌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이야기다. 이상훈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에선 조선과 르네상스 시기 유럽을 오가며 무대를 펼친다. 프로듀서 엄홍현 EMK뮤지컬컴퍼니 대표는 “그동안 좋은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뮤지컬을 많이 만들었는데, 한국의 미학으로 만든 뮤지컬은 처음이었다”며 “이른 시일 내 앙코르 무대로서 더 발전한 <한복 입은 남자>로 탄생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녀 주연상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의 박은태와 조정은이 받았다. 박은태는 “항상 응원해주셨던 팬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 배우들이 밥 벌어 먹고살 수 있었따”며 “무대에서 허튼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배우가 되겠다”고 말했다. 조정은은 “작품 선택에 있어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작품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크게 후회했을 까 싶다”며 “2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뮤지컬 시상식 이틀 후 소친하셨는데 많이 생각난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했다.
남자조연상은 <알라딘>의 정원영, 여자조연상은 <라이카>의 한보라가 받았다. 남자신인상은 <베어 더 뮤지컬>의 강병훈에게, 여자신인상은 <알라딘>의 이성경에게 돌아갔다. 앙상블상은 뮤지컬 <에비타> 팀이 받았다.
작품상 400석 이상 부문은 지난해 미국에서 토니상을 받고 국내 초연 10주년 기념 공연을 한 <어쩌면 해피엔딩>이 차지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최다인 8개 부문 후보에 올랐던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400석 미만 작품상을 비롯해 연출상(오경택), 극본상(김하진)까지 받아 3관왕을 차지했다.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 <칠곡 가시나들>과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을 원작으로,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프로듀서상은 <시라노>와 <킹키부츠>, <물랑루즈!>, <베르테르>, <브로드웨이 42번가> 등을 만든 예주열 CJ ENM 공연사업부장이 받았다. 작곡상은 <라이카>의 이선영 작곡가, 안무상은 <위대한 개츠비>의 도미니크 켈리에게 돌아갔다. 무대예술상은 서숙진 디자이너와 <비하인드 더 문>의 고동욱 영상디자이너가 받았다.
아동가족뮤지컬상은 인기 지식재산권(IP)인 <캐치! 티니핑>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사랑의 하츄핑>이 차지했다. 공로상은 ‘스테이지업’ 사업 등을 통해 창작자를 지원해온 CJ문화재단이 받았다.
2016년 시작된 한국뮤지컬어워즈는 국내 뮤지컬계의 한해를 결산하는 시상식이다. 작품, 배우, 창작, 특별 등 4개 부문에서 총 21명(팀)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은 2024년 12월7일부터 지난해 12월7일까지 국내에서 개막한 작품 102편이 출품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9일 이마트24 트렌드랩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이마트24가 선보인 디저트와 컵커피·즉석커피, 간편식과 과자·아이스크림, 하이볼 등 말차 신제품 16종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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