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상습 납품지연 업체에 계속 일감 줘놓고···서울교통공사 “손해배상 청구” 뒷북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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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교통공사가 상습적으로 전동차 납품을 지연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일 공사에 따르면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112억원으로, 총 손해액을 산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사는 첫 운행을 시작한 지 25년이 지난 노후 전동차를 새 전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사는 지난 2020년 다원시스와 총 사업비 2940억원 규모의 4호선 새 전동차 210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21년 이 회사와 2025년 6월 말까지 5호선과 8호선 새 전동차 298칸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는 4172억원이다.
공사는 다원시스에 전동차 제작비용으로 4호선 210칸의 계약금으로 선금 1433억원을 지급했으며, 5·8호선 298칸 계약금으로 1923억원을 우선지급했다. 총 지급액은 3356억원이다.
그러나 다원시스는 4호선 전동차도 납품 목표시점보다 1년 늦게 납품한 데다 현재까지 10칸(한 편성)을 미납한 상태다. 5·8호선은 단 한 칸도 납품하지 않았다.
공사는 전동차 납품이 지연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전동차에 정밀 안전진단 및 중정비 검사를 실시했다. 이 검사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112억2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중정비 검사비용이 76억5800만원, 정밀 안전진단 비용은 35억5200만원이 들었다.
공사는 다원시스로부터 5·8호선 전동차를 2027년까지 납품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등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석열·이상민 손날 내리치는 동작경향 등 단전·단수 지시 ‘유죄’ 판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는 재판 과정에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게 얼핏 생각났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국무위원과 함께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외관만 갖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판결문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상황에 대해 “윤석열의 선포 의사가 확고해 보였다”며 “구체적인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이 생각나지는 않았지만, 어려울 때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상황을 잘 보고 일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떠올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신현확 부총리가 국방부에 국무위원을 모으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바로잡은 역사가 기억났다”며 “국무회의라는 장치를 통해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윤석열을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위원들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 김재규 전 부장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한다”고 했다. 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례도 언급하며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폭행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국무위원 의견을 수렴해 반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채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했고,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졸속으로 진행함에도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한 점,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 사유와 회의 의안을 미리 알려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지 않은 점, 오히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독촉한 점 등을 들어 한 전 총리가 유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하며 손날을 세워 수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한 것을 들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며 손날을 세워 몇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했고, 윤 전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이 전 장관과 대화하며 같은 동작을 했다.
재판부는 “이런 동작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전 장관에게 국회 봉쇄와 언론사 명단 등이 적힌 문건이 교부된 것을 고려하면 단전·단수를 의미하는 손짓이라고 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의 내용과 이행 계획 등을 설명했는데, 한 전 총리는 이를 제지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이행을 독려하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장관이 이에 따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경협, 시군 지자체 120곳 조사소멸 원인 ‘일자리 부족’ 44% 최다64% “5년 뒤 위험 수준 악화” 전망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77%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뒤 위험 수준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지자체는 64%에 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제주를 제외한 120개 시군 지자체 지역 발전·활성화 관련 담당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100개 지자체가 응답한 결과를 보면 위험 수준이 ‘보통’이라는 곳은 17%, ‘낮다’는 곳은 6%에 그쳤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으로 위험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전국 77개 지자체는 인구 감소·지역 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지자체 대부분인 97%는 자체적으로 인구 감소·지역 소멸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대책을 추진 중인 지자체 가운데 54.6%가 정책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중 64%는 향후 5년 뒤 인구 감소·지역 소멸 위험 수준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지자체들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택했다. 이어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관광 등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거점 공공병원 등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순으로 정책적 수요가 높았다.
한경협은 인구 감소 원인과 해법 모두 산업·일자리에 있다며 해법 중 하나로 ‘3자 연합’ 모델을 제안했다. 3자(베이비붐 세대·중소도시·중소기업) 연합 모델은 급증하는 수도권 은퇴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를 소멸이 가속하는 지역 중소도시나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말한다.
지자체들은 3자 연합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25.0%)고 가장 많이 답했다.
그다음이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0.5%),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5%), ‘채용보조금 등 지역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11.5%)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 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해, 수도권 은퇴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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