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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란 반정부 시위’ 언제든 터질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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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1-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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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부유층까지 연대한 이례적 분노정권,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것미 항모 중동 도착…공격 우려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화폐가치 폭락에 분노한 시장 상인들이 상점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서면서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한 달이 됐다. 이란 전역 400여개 도시로 확산한 반정부 시위는 정권의 강경 진압으로 수만명이 사망한 사상 최악의 유혈사태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지역에 도착하면서 역내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이란 정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사소하고 우연한 계기로 반정부 시위의 불씨가 다시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이번 시위는 2009년 녹색운동 이후 2022년 여성·생명·자유 운동으로 이어진 시민 불복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이란 반정부 시위를 어떻게 지켜봤나.
장지향 = 그동안 잘 연대하지 못했던, 온건개혁파를 지지하는 중산층·지식인층과 보수적 성향의 빈곤층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시위였다. 비유하자면 대학생들이 ‘태극기부대’ 노인들과 함께한 것과 같다. 그만큼 집권 강경파 엘리트에 대한 분노가 임계치를 넘은 것이다. 이란 부유층조차도 청년들을 너무 많이 죽인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구기연 = 이번 시위는 2009년 녹색운동, 2018~2019년 경제난 시위, 2022년 여성·생명·자유 운동으로 이어진 시민불복종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2022년 시위가 6개월간 지속된 것과 달리 이번 시위는 발생 2주 만에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정권의 유혈진압으로 너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이번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할 수 있던 이유는.
장 = 이란 시민들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격, 최악의 가뭄, 정전, 경제 악화를 다 ‘인재’라고 보고 있다. 이란 지배층도 당황해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에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도 유혈진압을 했다.
구 = 이슬람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란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제재 때문이며 국가 안보만은 강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습에 처참히 깨지면서 안보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졌다.
- 학살에 가까운 유혈사태 이후 이란 정권이 지속 가능할까.
장 = 이란 정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확실하다. 사소하고 우연한 계기로 시위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란 체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굳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멀쩡한 게 아닌 것과 같다.
구 = 이란 반정부 시위의 발생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09년 녹색운동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30년 만에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다. 이번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 참상을 전해 들은 게 있나.
구 = 당시 이란에 있었던 이는 지옥을 봤다고 말했다. 거리가 피바다가 돼 소방호스로 청소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테헤란의 위성도시 카라즈에서는 총소리와 비명이 넘쳐흘렀다고 한다. 이 죽음을 본 사람들은 애국심을 가질 수 없다.
- 미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지역에 접근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은.
장 =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고조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협상을 촉구했지만 핵개발 중단, 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 등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달 6일까지 설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명절 다소비 식품 50종과 농·축·수산물 105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대상은 튀김·전 등 조리식품, 떡류·식용류·벌꿀 등 가공식품, 명태·조기 등 수산물, 사과·배 등 농산물, 식육세트 등 축산물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수거된 품목을 대상으로 식중독균(5종)과 중금속(4종), 잔류농약(471종), 유해물질(4종), 식품첨가물(3종) 등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검사를 통해 부적합 품목이 확인되면 관할 기관에 즉시 알리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신상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위해요소를 미리 차단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식품 구매 시 표시사항과 유통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식중독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29일 방한 중인 국무부 인사에게 대미 투자 등 한·미 무역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했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서울에서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선임부차관보와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전날 미국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제3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박 조정관과 프리츠 부차관보는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및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한·미 외교당국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 내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체에 불만을 드러내며 합의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 일각에서 팩트시트 이행이 늦는 게 아니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관세 관련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미국 측에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0일 오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배경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와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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