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울25]도봉구 지체장애인 쉼터…올해부턴 주말에도 활짝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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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평일에만 운영되던 도봉구 지체장애인 전용 쉼터가 이제 주말에도 개방된다.
서울 도봉구는 도봉로575 삼환프라자 6층에 위치한 지체장애인 전용 쉼터를 올해부터 주말에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지역 내 지체장애인에 대한 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주말에 쉼터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에서 도봉구가 유일하다.
지체장애인 전용 쉼터는 지역 내 장애인의 휴식과 재활,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다. 이용자들의 주말 활동 수요가 늘고, 이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봉구가 주말까지 쉼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앞으로 쉼터는 연중무휴 오전 9시~오후 6시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만 진행해온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주말까지 확대 운영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쉼터 주말 개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휴식과 재활 등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쉼터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해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인 절반 가량은 이 시기 선거 실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다만 현 내각 지지율은 여전히 높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7∼18일 유권자 1228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현 국면의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전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6%에 그쳤다.
중의원 해산 이유로 지난해 10월 연립을 맺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타결한 정책 합의 내용에 대한 신임을 물을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납득 안 된다’는 응답률이 48%로 ‘납득된다’(42%)를 웃돌았다.
다만 이번 설문 참여자 중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7%로 한달 전 조사 때(68%)와 별 차이 없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이 68%로 높게 나왔다. 다카이치 내각의 물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률은 39%였다.
이번 총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유신회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52%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5%였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우경화 경향을 보여온 여당에 맞서겠다며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에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응답률이 28%에 그쳤다. 66%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당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응답이 69%로 긍정 응답(20%)보다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 판단 이유, 조기 총선거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 첫날인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8일 투개표를 진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한다. 그러나 법의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는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다, 이틀밖에 안 남았으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된다”며 “그런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인 경우엔 어떡할 거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에는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한 틀을 만든 다음에 그런 것(보완수사권) 정도는 해주는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계기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그건 수단과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다. 국민들의 인권 보호, 억울하게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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