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제주, 잇단 빙판 교통사고…오후 들어 대설주의보 해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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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22일 제주에 폭설이 이어지면서 눈길 교통 사고 등이 잇따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2분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도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또 이날 오전 9시30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협재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교통안내표지판 연결고리가 떨어져 나갔다. 경찰이 출동해 안전 조치를 했다.
이날 대설특보로 한라산 입산은 전면 통제된 상태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제주도 산지와 북부 중산간, 남부 중산간에 발효됐던 대설주의보를 해제했다. 강풍주의보도 해제했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곳에 따라 시간당 0.5㎝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부터 모레 새벽 사이 내리는 비 또는 눈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이라면서 “다만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고 해안 지역에도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차간 거리 확보 등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했다. 그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기소가 잘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선 제약이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어서 내용 규제와 관련된 건 방송의 경우에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며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지할 건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든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 내 마음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방송사·종편의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빈 방중 기간인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아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이 부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부의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당시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받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일과 9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와 김씨는 정치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2023년 12월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탄원서에는 이 부의장이 전씨와 김씨에게 김 의원 측에 전달할 선거 자금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씨와 김씨는 수개월 뒤 돈을 돌려받았는데, 전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도 이 부의장이었다고 한다.
해당 탄원서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관 김현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은 “탄원서가 전달된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김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2018년 김 의원의 지명을 받아 비례대표로 처음 구의회에 입성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상도3동·대방동)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2024년 7월부터는 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의장은 ‘정치헌금 3000만원 전달’ 의혹을 비롯해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 여러 사건의 핵심 인물로도 지목된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는 2022년 7~9월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조진희씨로부터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서울 여의도 소재 고급 일식집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이지희 부의장이 재임 중인 최근에도 업무추진비가 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동작구의회 부의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부의장을 상대로 정치헌금 전달 경위와 역할, 김 의원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추진비 유용이나 숭실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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