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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오늘의 인사-법무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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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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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진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홍완희 △〃 공판송무부장 안성희 △〃 과학수사부장 장혜영 △대전고검 차장검사 정광수 △대구고검 차장검사 조아라 △전주지검 검사장 이정렬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 검찰국장 이응철 △〃 법무실장 서정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장동철 박현준 박영빈 김형석 최영아 유도윤 정수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박규형 △〃 형사부장 이만흠 △〃 공공수사부장 최지석 △대전고검 검사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 〃 성상헌 △서울북부지검 〃 차순길 △서울서부지검 〃 김향연 △의정부지검 〃 문현철 △인천지검 〃 박성민 △춘천지검 〃 유광렬 △대전지검 〃 김도완 △청주지검 〃 민경호 △울산지검 〃 이준범 △창원지검 〃 임승철 △제주지검 〃 신대경
■조달청 ◇과장급 전보 △조달등록팀장 노순영 △공정조달기획과장 김정은 △공사관리과장 원종현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진송아 △〃 시설계약과장 안태석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장미선 △〃 자재구매과장 김민지 △제주지방조달청장 김수열
■KBS △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 커뮤니케이션부장 류란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장 김완수 △〃 시청자사업부장 심연희 △인력관리실 인사운영부장 이형준 △〃 인재개발원장 성지연 △전략기획실 정책기획국 계열사협력부장 오창훈 △〃 예산국 예산부장 박창용 △〃 미디어연구소 미디어기술연구부장 한성희 △콘텐츠전략본부 멀티플랫폼센터 편성전략국[편성] 2TV편성부장 강규원 △〃 멀티플랫폼센터 마케팅국 광고기획부장 이영범 △〃 멀티플랫폼센터 마케팅국 광고마케팅부장 김지호 △〃 스포츠센터 스포츠기획제작부장 정현숙 △교양다큐센터 제작기획국 CP 김영숙 △〃 교양다큐1국 CP 나원식 △방송인프라본부 제작기술국 총감독 류상형 △〃 후반제작기술국 총감독 박태영 △경영본부 경영관리국 재무부장 이태림 △〃 수신료국 경기남부사업지사장 박남준 △〃 경기동부사업지사장 김병운 △〃 경기북부사업지사장 박재성 △대구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정승우
■국민대 ◇교무위원 보직 △글로벌인문·지역대학장 이동은 △사회과학대학장 최진식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황승흠 △조형대학장 겸 디자인대학원장 손영모 △체육대학장 겸 스포츠산업대학원장 이대택 △경영대학장 임승연 △건축대학장 장윤규 △KIBS학부장 선우혜정 △교양대학장 김희선 △교육대학원장 박지혜 △행정대학원장 박현희
■관광전문기자협회 △회장 조용식 △간사(연임) 유지현 △감사(연임) 이동기
만년 저평가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비아냥까지 듣던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찍으며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정부의 증시 정책과 실적 전망과 반도체와 로봇 등 인공지능(AI) 산업 영향에 더해 전세계적인 유동성 공급이라는 ‘삼박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증권가에선 코스피가 펀더멘탈(기초체력)보다 여전히 ‘싸다’고 전망하지만 국내 증시 초강세를 이끈 반도체 산업이 언제든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지수가 안정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선 추가 상법 개정안과 환율 안정도 과제로 꼽힌다.
코스피가 ‘역사적 5000피’를 넘긴 배경엔 실적·정책·유동성이라는 3박자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증시 정책은 주주환원 확대·증시로의 머니무브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코스피 강세를 이끌었다. 두 차례에 걸친 상법개정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며 신뢰를 회복했고, 배당을 유도하고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유도 정책 등도 코스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산업적으로 반도체와 로봇 관련 AI 산업 기대감도 코스피 지수를 밀어 올리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4000포인트를 넘은 이후 코스피 시가총액은 770조원 늘었는데, 이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3사가 시총 증가분의 66.8%를 차지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상장사 전체 이익 전망치의 45%가 반도체 업종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반도체가 AI투자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폭등해 ‘빅2’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갈수록 높아진 영향이다.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코스피의 과열 부담도 덜해졌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48배로 지난 5년 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거시여건도 좋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은 기준금리를 세번에 걸쳐 총 0.75%포인트 인하했다. 전세계 유동성이 계속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저유가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서도 벗어나면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유지될 수 있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5000의 동력은 기업 실적 개선과 정부 부양 정책, 개인 자금의 유입”이라며 “반도체 기업 실적이 급증해 예상보다 빠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보다 체질 개선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코스피 강세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AI 투자 확대에 따른 이익 상향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긍정적인 지수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 센터장은 “AI 산업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전력, 로보틱스 등은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도체가 도리어 양날의 칼이 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가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 사이클의 진폭이 커서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땐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며 “반도체 말고 다른 쪽도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환율 안정도 과제로 꼽힌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가 5000선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금리와 환율 등 대외 변수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원화 안정화가 외국인 수급 및 코스피 추가 상승의 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 폭의 재확대 여부가 지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라며 “거시환경만 놓고 보면 2분기보다는 1분기가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인 국면”이라고 말했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3차 상법개정이 작년 말 통과될 줄 알았는데 전반적으로 지연돼 외국인도 조바심을 내고 있다”며 “추가 상법 개정 및 지배구조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중소기업 대출 등 장기간 정보 교환해 6조8000억 수익”은행 “정보 공유, 특이값 조정 목적” 의결서 검토 뒤 소송 등 대응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대출에 이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서로 교환하고,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했다는 혐의로 27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를 통해 2년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은 정보 공유 차원이었다며 반발, 향후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대형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4개 대형 시중은행은 국민은행(과징금 697억원)·신한은행(638억원)·우리은행(515억원)·하나은행(869억원)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정부가 LTV 한도를 정해준 투기과열지구 등 이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적용된 가계대출의 LTV와 사업자 대출에서의 LTV이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은 사업자 대출의 LTV 영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LTV는 부동산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 중 하나로 대출가능금액 및 금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4개 시중은행은 2022년 3월부터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 LTV 정보를 장기간 서로 교환했다.
4대 시중 은행은 자사 부동산 LTV가 타사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위험이 커지므로 LTV 비율을 낮췄다. 반대로 LTV가 타사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해 높였다. 이들은 자신의 LTV를 조정할 때 타사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도 도입해 운영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합으로 LTV를 장기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하는 4대 은행의 LTV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도 제한됐다고 봤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의 LTV는 정보 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에 비해 낮았다. 2023년을 기준으로 4대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에 비해 7.5%포인트 낮았다.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 LTV 평균은 차이가 8.8%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보고 규율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후 해당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4대 은행의 담합 관련매출액(이자수익)은 6조8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2021년 이전부터 정보를 교환했으나 법 개정 이후 행위만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LTV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이번 제재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담합이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원회의에서 LTV 공유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이값’을 보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주택 담보물의 경우 시세 산정 시 편차가 커 타사의 LTV값을 참고해왔다는 것이다. LTV 조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양측 입장차가 큰 만큼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법원은 정보교환 담합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따져왔다. 공정위는 과거 라면업체와 보험사 등이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제재했으나 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정보 교환으로 경쟁을 저해하려는 의도(합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공정위는 이에 2020년 정보담합을 담합 유형으로 포함하고, 경쟁사 간 합의가 추정되면 담합으로 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다. 정황상 담합이 의심되면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들은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매출만 생각하면 LTV를 높여 대출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특이값을 조정해 LTV를 낮추면 오히려 돈을 더 못 버는 상황이 되는데 시장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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