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카카오뱅크, ‘태국 가상은행’ 설립 본격 행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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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중앙은행이 도입하는 가상은행은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한국에서 검증된 기술력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획과 모바일 앱 구축 등을 총괄한다.
카카오뱅크는 합작법인 지분 10%를 우선 취득하며 단계적으로 24.5%까지 늘려 2대 주주 지위를 굳건히 할 방침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가상은행 모델을 구축해 세계 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한달 평균 40만원가량을 급여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절반 이상은 생계비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9일 공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월평균 급여는 40만5000원이었고 30만원 미만을 받는 비중이 70.5%에 달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급여는 59만8000원으로 실제 평균 소득과 약 20만원 괴리가 있었고, 민간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의 기대 소득(176만5000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원하는 급여 수준에 못 미치는데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1.5%로 절반을 넘었고, ‘용돈 마련’(23.2%)이 그 뒤를 이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의 사회활동 진작보다는 생활비 보전에 가깝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참여자들은 ‘고령 여성’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쏠렸다. 여성 참여자가 61.8%로 남성(38.2%)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3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 형태는 노인 부부(51.8%)와 1인 가구(32.4%)가 주를 이뤘다.
참여자들의 급여 지출 중 식비가 6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의료비 (12.5%), 주거·광열비(7.9%) 순으로 대부분 고정 생활비로 쓰였다. 참여자의 34.7%는 노인 일자리가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답했다.
노인 일자리 참여 집단의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은 이날 함께 발표된 ‘제1차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개인소득은 연간 1275만7300원으로, 비참여자(2895만4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참여자의 적정 생활비에 대한 기대치(월 209만원) 역시 비참여자(288만원)보다 80만원 가까이 낮았다.
노인 일자리 참여는 노인들의 건강 지표에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노인 일자리 참여 후 건강 변화’를 5점 척도로 물은 결과,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연하게 됐다’는 평점이 2022년 3.76점에서 2025년 4.02점으로, ‘음주량을 줄이거나 금주하게 됐다’는 평점은 3.68점에서 3.97점으로 높아졌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됐다’도 4.13점에서 4.17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노인 일자리가 ‘사회참여’가 아닌 생활비를 메우는 소득 보전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보장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연금 등으로 보강하고, 일자리는 노인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참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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