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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강원 양구군은 올해 2억5400여만 원을 들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야생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34개 농가에 8500m 규모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다.
임차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설치 동의를 받으면 지원할 수 있다.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 지난해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은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을 한 농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1개 농가당 최대 250m의 철재 울타리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설치비의 20%는 자부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서와 견적서, 농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은 오는 2월 중 지원 대상 농가를 확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순희 양구군 생태산림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며 “시설 설치 외에도 농산물 피해보상금 지급,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국회에서 이날 오전 열리는 정책 의총에서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 범위, 공소청의 3단 구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법안은 중수청 수사 업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의 전문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기존 검찰과 구조·기능이 비슷해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범여권에서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대등한 협력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 의총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좌장을 맡으며, 개혁추진단을 총괄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의원들과 함께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현장에서 토론을 펼친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이날 공청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도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찬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론 절차를 마친 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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