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술유출 179건, 378명 검거···해외 유출 33건 등 역대 최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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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국내 업체들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대거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 단속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 37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123건 267명)에 비해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했다. 국가 핵심기술은 유출시 국가안보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유출 기술은 기계 분야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11건), 반도체(8건), 정보통신(8건), 이차전지(8건), 생명공학(6건), 자동차·철도(5건) 등 순이었다.
이중 해외 유출 사례도 33건·105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경찰은 지난해 7~10월 100일 동안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핵심 기술 해외 유출을 막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4건), 이차전지(3건), 조선(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5월에는 SK하이닉스 협력사의 전 직원이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HBM) 핵심부품 공정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김해공항에서 긴급체포돼 구속 송치된 사례도 있었다. HBM은 처리속도가 빠른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AI) 기술에 필요한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기술이 유출된 주요 국가는 중국(18건), 베트남(4건), 인도네시아(3건), 미국(3건), 일본(1건), 대만(1건), 기타(3건) 등으로 파악됐다. 해외 유출 국가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전체 50%(6건)에서 2023년 68.1%(15건), 2024년 74.1%(20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4.5%로 감소했다. 대신 베트남이 1건에서 4건으로 대폭 늘었고, 인도네시아가 처음 적발됐다.
기술 유출은 대부분 피해 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인(148건, 82.7%)이 저질렀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155건, 86.6%)에서 벌어진 사례가 훨씬 많았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해외 기술 유출 피의자 등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23억4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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