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칼 가는 파월 의장, ‘동병상련’ 연준 이사 해임 재판 변론 참석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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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자신과 비슷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퇴출 압박을 받아온 리사 쿡 연준 이사 재판에 참석한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오는 21일 트럼프 정부의 쿡 이사 해임 시도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앞서 해고하려 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는 이같은 해임 통보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쿡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정부는 그러자 쿡 이사가 일단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지시켜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쿡이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쿡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연준 이사를 압박하는 목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파월 의장 수사와 유사한 맥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현재 파월 의장 재임 기간 진행된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증가, 이와 관련한 파월 의장의 의희 증언을 문제 삼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기준금리 결정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맹비난해왔기 때문에, 이번 수사 역시 파월 의장을 내쫓기 위한 정치적 압박으로 평가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쿡 이사의 구두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에 대한 시위 성격으로 해석된다. AP통신은 파월 의장이 구두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쿡 이사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표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지난해 중앙은행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공격에 보여온 비교적 온건한 대응을 버리고 보다 공개적인 대립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이 쿡 이사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놓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권한, 연준의 독립성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착수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쿡 이사 사건에서 이기기 더 힘들어졌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한 혐의 역시 그를 내쫓기 위한 구실일 뿐이며, 실제 목적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데 있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레브 메난드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는 “(파월 의장 수사는) 이 사건이 통화정책에 대한 쿡 이사의 의결권이 아니라 쿡 이사의 품행과 관련됐다는 행정부의 주장이 약해지게 만든다”면서 “이 모든 것은 연준 장악이 행정부의 목표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2명)과 이날(2명) 나누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이들 4개 업체와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 등 회사 8곳과 소속 전현직 임직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들이 7년6개월 동안 6776억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최소 16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당이득액이 전기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담합을 주도한 4개사는 과거 유사한 담합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만 받아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4개 업체는 검찰 수사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4개 업체 임직원들 주도로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담합에 연루된 회사들을 차례대로 고발하면서도 담합을 실행한 의혹을 받던 소속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대선 패배 후 새 정부 전복을 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독서 감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 G1,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독서를 통한 형량 감면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브라질 교정 당국 홈페이지를 보면 이 제도는 노동, 학습, 독서 등 활동을 통해 수감자의 형기를 일정 기간 줄여주는 교화 정책 중 하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책 1권당 형기를 4일 깎아주는데, 1년에 최대로 읽을 수 있는 책은 12권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수감된 브라질리아 연방구의 경우 연간 11권이 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연간 최대 44일 감형받을 수 있는 셈이다.
수감자가 이 제도에 따라 형량을 줄이려면 독서 후 감상문을 써야 한다. 독후감은 각 지역 교육청에 소속된 모국어(포르투갈어) 교사 평가를 받게 된다. 독서 대상이 되는 도서 목록은 형량 감면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맡은 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선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대상 목록에는 <전쟁과 평화>(레프 톨스토이), <로미오와 줄리엣>(윌리엄 셰익스피어), <죄와 벌>(표도르 도스토옙스키) 같은 고전과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원제 ‘Ainda estou aqui’·마르셀루 후벤스 파이바) 같은 브라질 대표 문학서 등이 포함돼있다.
이 프로그램은 브라질리아 연방구에서 2018년 ‘독서가 자유를 준다’는 이름의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다고 G1은 전했다.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키고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 27년 3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여소야대 의회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복역 기간을 줄이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룰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입법부 손에 넘어갔다.
가디언은 “보우소나루 변호인단이 브라질 형법을 공부한 끝에 감형받을 방법을 찾아냈다”며 “단 한 가지 문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독서광으로 알려진 적 없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과거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책을 읽은 지 벌써 3년이 됐다” 등 말을 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독서 대상 목록을 두고도 “전직 공수부대원 출신으로 민주주의, 소수자, 아마존 열대우림, 예술에 대한 적대감으로 악명 높은 그가 달가워할 리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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