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짱’ 임성근 셰프 음주운전 고백 여파로…출연예정이었던 방송 줄줄이 ‘취소’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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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 출연해 ‘스타셰프’ 반열에 오른 임성근 셰프가 3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를 고백하면서, 방송가에 비상이 걸렸다. 촬영 예정이었던 예능 <아는 형님>과 <신상출시 편스토랑>의 출연이 취소됐고, 촬영을 마친 <전지적 참견 시점>도 방영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JTBC는 오는 2월 예정돼 있었던 임 셰프의 <아는형님> 촬영이 취소됐다고 19일 밝혔다. JTBC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임성근 셰프의 <아는형님> 출연은 취소됐다. 함께 출연하기로 한 천상연 셰프, ‘중식마녀’ 이문정 셰프 ‘윤주모’ 윤나라 셰프는 그대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의 제작진도 임 셰프와의 촬영을 취소했다. KBS의 한 관계자는 “촬영 시기를 논의하던 와중에 임성근 셰프의 과거 전력 문제가 알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MBC <전지적 참견시점>은 이미 녹화를 마친 상황으로, 제작진은 현재 방영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에 올린 영상에서 음주운전 3회 전력을 밝혔다. 그는 “10년 전에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찰이 시동을 켜고 왜 앉아 있느냐고 했다”며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 설명했다.
임 셰프의 음주운전 판결문에 따르면 임 셰프는 2020년 1월 15일 오전 6시 15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약 2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수준이었다.
이 사건으로 법원은 임성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임 셰프는 2009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셰프는 2015년 tvN <한식대첩3>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최근 <흑백요리사2>에서는 톱 7인에 들며 인기를 끌었고,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에 출연했다. 갑작스레 인기를 얻자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고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날 현재 <임짱 TV>는 구독자 수는 99만 명에서 97.3만 명으로 하루 만에 1만7000명 가량 감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했다. 그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기소가 잘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선 제약이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어서 내용 규제와 관련된 건 방송의 경우에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며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지할 건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든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 내 마음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방송사·종편의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빈 방중 기간인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RIA 신설…5천만원 내 양도세 0원해외주식 다시 매수 땐 ‘혜택 축소’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올해 3월31일까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학 개미가 해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대책이다. 재경부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식뿐 아니라 일본·유럽 등 해외시장 상장 주식 전반을 포괄한다.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도 시점에 따른 차등적인 세 감면 혜택이다. 투자자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3월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가 면제된다. 6월30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31일까지는 매도 금액의 절반이 면제된다.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현재 해외주식을 팔고 1년간 250만원 넘게 이익을 내면 250만원 초과한 금액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4000만원을 투자해 5000만원이 됐다면, 기존엔 양도차익 1000만원에 과세해 세금을 165만원 내야 했다. 개정안을 적용해 3월31일까지 RIA로 옮기고 매도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6월30일까지 매도(차익이 같다는 전제)해도 양도소득금액의 80%를 면제해 남는 양도차익은 200만원이 되고 기본 공제(250만원)를 적용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12월31일까지 매도한다면 세금이 55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조기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1분기 내 자산을 정리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체리피킹’식 우회 투자 차단 장치도 도입된다. RIA를 통해 국내로 복귀하는 척하면서 다른 계좌로 해외 자산을 재차 사들이면 그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깎을 계획이다.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금 보유는 허용된다. RIA 내에서 국내주식 투자로 발생한 납입 원금 초과 수익(수익금)은 수시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위험회피)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5.4%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투자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분은 1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BDC)에도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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