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 신안우이 해상풍력…7500억원 공급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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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선정됐다. 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 사업은 한화오션이 개발을 주관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 750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적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첨단전략산업기금 7500억원을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9년 초까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발전용량이 390MW(메가와트)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390MW는 약 36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규모로, 국내에서 가동 중인 최대 데이터센터의 전력 용량(270MW)을 웃돈다.
신안우이 프로젝트는 순수 국내 자본으로 추진된다. 한화오션이 주요 인허가 확보 등 개발 전반을 주관해왔으며 한국중부발전, 현대건설, SK이터닉스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풍력 터빈을 제외한 하부 구조물과 해저케이블, 변전소, 설치 선박 등 대부분 기자재에 국산 제품을 활용한다. 건설을 맡은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을 위해 8000억원 규모의 터빈 설치선을 새로 건조해 투입한다.
전체 사업비는 3조4000억원이며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7500억원을 장기간(18~19년) 선·후순위 대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자의 자본금 납입 등을 거쳐 오는 3분기부터 자금이 집행된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과 은행권이 함께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도 신안우이 프로젝트에 총 544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장기, 저리 대출 자금을 공급해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을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민관협력이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는 지역 균형 발전도 함께 고려됐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할 K-엔비디아 육성 등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을 발표했다. 이 중 신안우이 사업이 가장 먼저 투자 결정을 받았다. 해상풍력은 정부의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이도 해역에 조성될 풍력 단지는 전남에 40조원 규모로 조성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 참여에 따른 추가 수익 전액(연간 250억원 규모)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구조로, 채권투자로 참여한 신안군 주민은 수익 일부를 지역 화폐 등으로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안우이 프로젝트 외에도 개별 사업의 성숙도와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자금 지원 결정이 필요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 경제의 미래 20년 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에 맞서 복귀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치적 활로를 찾기 어려운 중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된 지 약 4시간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의원 10명가량이 현장을 지켰고, 한 전 대표 지지자 100여명이 소통관 로비에 모여 “진짜 보수 한동훈”을 연호했다.
한 전 대표는 당규에 따라 향후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재입당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한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이나 무소속 출마 등으로 정치적 복권을 노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어느 쪽도 순탄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명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승소 시 당에 즉각 복귀할 수 있으나 패소 시 부담이 크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당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향후 복당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친한계 내부에서도 실익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 역시 변수와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낙선 시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체급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만약 보수 표심이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로 분산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진영 내 배신자 프레임이 강해질 위험도 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에서 3자 대결 결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일이 복잡해진다. 한 전 대표는 한동안 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구 지역 중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생기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이나 경기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는 방안도 있으나 친한계 의원 상당수가 탈당 시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인 만큼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전 대표는 당분간 지지층을 결집하며 후일 도모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다음 달 8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듣는 행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오는 31일 국회 앞에서 제명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재편될 경우 한 전 대표 복당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원게시판 논란과 장동혁 대표 단식 국면 등에서 한 전 대표가 보인 태도에 반감이 있는 당원이 적지 않아 지도부와 상관없이 복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청년층 포함 압도적 지지 업고중·일 갈등 부른 발언 철회 거부전쟁 가능 국가 전환 등 ‘강공’
예산안 통과 지연에 비판 나와중도개혁연합 변수도 위협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조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8일 총리 취임 100일을 맞는다. 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그러나 내각 지지율이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 실패 시 퇴진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일본유신회와 새 연립정부를 이루고 중의원 의석 465석 중 233석을 간신히 확보해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26년간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과 결별하는 등 총리직에 오르는 과정은 험난했지만 유권자들 사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60~70%)은 압도적이었다.
특히 청년층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39세 젊은층이 다카이치 총리가 착용한 옷이나 가방, 액세서리를 따라 사면서 품절 대란이 벌어졌고 ‘사나카쓰’(사나에 팬 활동의 줄임말)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다.
그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시사한 이후 불거진 중·일 갈등은 해결은커녕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발언 철회 요구를 거부한 것이 내각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은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고 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경 보수 정책을 계승해 ‘아베의 제자’ ‘여자 아베’ ‘우익 중 우익’이라 불렸으며 야스쿠니신사를 해마다 참배해왔다. 다만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역사 문제와 관련해 공세적인 태도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지지율은 지난 23일 중의원 해산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로 이어졌다.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내각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거나 또는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처럼 단명할 수도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면 재정 지출 확대를 앞세운 다카이치 내각의 경제 정책은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전쟁 포기, 교전권 부인 등) 개정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자민당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일본 정부·여당의 고민거리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4~25일 2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의 단독 과반 확보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7%에 그쳤고, 42%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난 23~25일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자민당 지지율은 47%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67%)에 크게 못 미쳤다.
중의원 해산 이후 내각 지지율도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57%로, 전달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이 신문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50%대로 나타난 것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닛케이는 중의원 해산으로 올해 예산안의 3월 내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경제 우선’을 강조하던 다카이치 총리에게 ‘경제 후순위 해산’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옛 연립여당 공명당이 만든 ‘중도개혁연합’도 자민당에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자민당·일본유신회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 “중의원 선거의 승패 기준선은 여당 과반수”라며 “과반을 이루지 못하면 즉각 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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