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일부 지상파·종편 겨냥 “정치적 사건, 무조건 검찰 편”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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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했다. 그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기소가 잘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선 제약이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어서 내용 규제와 관련된 건 방송의 경우에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며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지할 건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든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 내 마음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방송사·종편의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빈 방중 기간인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행정통합과 관련한 긴급 회동을 갖고 ‘대통령 공약 쇼케이스’,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정부 지원안을 성토했다. 두 사람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 만나 행정통합 추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과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법안 추진을 언급하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흘러가고 있어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려 한다”며 “집권 여당이라면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을 더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쭈그러뜨려서 앙꼬 없는 찐방으로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 시장도 “(김 지사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며, (행정통합이) 5극3특이라는 대통령 공약 쇼케이스처럼 변질되고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이라 본다”며 “행정통합은 근본적인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예산 분배나 특별시 권한에 있어 지금 총리가 얘기하는 것은 종속적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계획에 대전·충남 민관협의체가 만든 안을 기반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통합 법률안에 담긴 세제안과 권한 이양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국무총리실 발표 이후 줄곧 정부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회동 후 낸 공동 입장문에서도 “지난 16일 정부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한 위선과 허구일뿐”이라며 “실질적 지방분권은 어디 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 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 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시도지사는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특별시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내용이 빠져 있다”며 특별시의 조직·인사권 명문화를 촉구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에 포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단 지정 권한 등을 함께 이양할 것도 요구했다.
두 사람은 특별법 논의가 여당인 민주당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특별법안은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함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통합 특별시로의 권한 이양 문제를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시도와 함께 논의해 공동 대응하면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곧바로 “통합의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맞불을 놨다. 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통합이라는 밥상을 차리기도 전에 반찬 가짓수부터 탓하며 상을 엎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 인센티브조차 평가절하하며 ‘완벽한 조건’을 요구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전략은 위험천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안이나 민주당 법안이 미흡하다면 이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을 것이 아니라 협상하고 설득해 수정안을 관철해 내는 것이야말로 정치력”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지난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강을성씨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후 50년 만이다. 하지만 그의 파괴된 육신과 인간성은 영영 회복 불가능하다. 군무원이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독재정권이 10월 유신 이후 시국 사건을 통혁당과 엮으려 혈안이 된 시절이었다. 강씨는 갖은 고문 끝에 이뤄진 허위 자백이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40세 나이로 처형됐다. 재심 재판장은 선고 후 “과거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유족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죄했다.
권위주의 정권의 긴 터널을 지나온 한국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가 잇따를 것이다. 통혁당 재건위만 해도 2023년 고 박기래씨, 지난해 5월 고 진두현·박석주씨, 8월 김태열씨에 이어 5번째 무죄다. 하지만 재심 무죄를 볼 때마다 국민들 마음은 재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다. 무력감과 자괴감, 종국엔 분노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했다.
뒤늦은 ‘무죄 신원’이라도 끈을 놓을 수 없는 건 그게 미래 희망의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삶은 끝없는 시간의 사슬 속에 그저 한 점처럼 존재하지만, 그 점들은 시공을 넘어 연결된다. 그래서 “백골도 흩어져 버린 지금”(이 대통령)의 탄식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 재심 무죄가 역사 바로잡기를 넘어 우리 사회 제도 변화와 민주주의 공고화로 나아갈 때 이 희망은 현실이 될 것이다.
삶을 불가역적으로 파괴하는 사형제는 사라져야 하고,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더욱 통제돼야 한다. 법원은 “정치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에 충실”(2008년 오송회 사건 재심 무죄 재판부)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 지지난해 겨울 비상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의 신념과 용기는 더욱 깊어져야 한다. 그럴 때 과거사 재심 무죄의 무게는 지금 우리 삶 하나하나의 무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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